이정실 강화군 규제개혁팀장

인천 강화군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규제로 전체면적 411㎢보다 더 넓은 673㎢가 규제대상 지역으로 묶여 있다. 국가안보와 문화재 보호 등의 명목으로 수도권 규제, 문화재 규제, 군사시설보호 규제, 산지·농지 규제 등 각종 중첩 규제로 투자 및 개발에 제한을 받아 지역발전 기회에서 희생되고 소외돼 왔다.과도한 규제는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재정자립도 11.6%의 전국 최하위권 지역을 수도권이라는 울타리 속에 가둬 역차별하는 규제는 이제 과감하게 개선돼야 한다.

첫째, 문화재보존구역을 500m에서 50m 이하로 축소하는 등 중첩된 문화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문화재의 유형별 특수성과 보존 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정한 문화재보호구역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거쳐 재설정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보호구역 내 사유지는 국가가 매입해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보상도 이뤄져야 한다.

둘째, 광역시에 속한 군의 지역 여건을 고려해 도지역 군과 동일하게 군수에게 도시관리계획 권한을 위임하도록 조정해야 한다. 일례로 경기도는 도시지역 외 부지면적 30만㎡ 미만의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결정 권한을 시·군에 위임하고 있으나, 인천시는 15만㎡ 미만에 대해서만 군·구에 위임하고 있다.

셋째, 낙후된 접경지역인 강화·옹진은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돼야 한다. 강화·옹진군은 바다로 둘러싸인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으로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수도권 규제로 기업유치 지원, 개발부담금, 지원금, 세금 감면 등 정부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강화군이 중첩된 규제의 그물망에서 벗어나 새롭게 도약하고 군민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해 본다.

강화군은 타 접경지역 지자체와 공동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확대, 민북지역 검문소 통행제한 완화, 농업용 방제드론 규제 완화, 임야등록전환 신청대상 확대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