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방안은 운영 기간 연장·사업자 변경…연말 투자자 공모

민자구간인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 36.4㎞) 통행료 인하 시기가 내년 6월로 연기됐다.

국토교통부는 운영 기간을 20년 연장하고 사업자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서울외곽순환도로로 북부구간 통행료를 인하할 방침이며 시기는 내년 6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부터 인하된 요금을 적용하려 했으나 12월로 늦춘 데 이어 다시 내년 6월로 연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북부구간 민간사업자인 서울고속도로㈜와 협의한 결과 내년 6월부터 인하된 요금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와 이를 수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인하방안은 현행 30년인 운영 기간을 50년으로 20년(2036∼2056년) 연장하고, 사업자를 변경하는 방식이다.

서울고속도로와 기존 계약은 유지하는 대신 추가 투자자를 찾아 선투자하도록 해 늘어난 운영 기간 중 통행료를 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연말께 신규 투자자 공모를 할 방침이다.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의 연간 통행료 수입이 1천500억원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운영 기간 20년 연장에 3조원가량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통행료 인하 폭은 국토부가 당초 밝힌 대로 1천415∼2천184원(30∼46%) 범위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민자로 건설한 북부구간 통행요금은 4천800원으로 ㎞당 132.2원이다. 이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한 남부구간(91.0㎞)의 ㎞당 50.2원에 비해 2.6배 비싸다.

이에 따라 고양시 등 경기북부 지자체와 시민단체는 10년 전부터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를 요구했다. 국토부는 경기북부 지자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2015년 말부터 통행료 개선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경기북부 첫 고속도로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은 사업비 2조 1천43억원(민자 1조 5천836억원, 국비 5천207억원)을 들여 2006년 6월 부분 개통한 뒤 2007년 12월 전 구간이 개통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