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대 등 11곳은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도 제한…“지원 시 유의”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고도 구조개혁 과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25개 대학이 내년에 재정지원 제한을 받게 된다.

이 가운데 12개 대학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도 제한을 받게 돼 수험생들은 입학 지원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지원이 전면 제한되는 대학들은 대부분 수차례에 걸쳐 부실대학으로 평가된 학교인 만큼 ‘퇴출 위기’에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D·E 등급을 받은 67개교의 경영 컨설팅 이행점검과, 1개 대학의 추가 구조개혁 평가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이 컨설팅을 통해 개선 과제를 잘 이행할 경우 해마다 이행여부를 점검해 제재를 해제해주기로 했다.

지난해 1차 연도 점검에서는 25개 대학이 적극적으로 구조개혁에 나선 것으로 평가받아 제재가 모두 해제됐다.

올해 2차 연도 이행점검의 경우 1차연도에 미흡했던 계획을 다시 이행했는지, 2차 연도에 이행해야 하는 과제는 달성했는지 등을 점검했다.

68개 대학 가운데 42곳은 올해 이행점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1그룹’으로 분류됐으며 정부 재정지원사업과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등의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됐다.

여기에는 지난해 컨설팅 이행점검에서 제재 전면 해제 조치를 받았던 25개 학교가 모두 포함됐다.

13개 대학은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정부의 신규 재정지원사업에는 참여할 수 없는 ‘2그룹’으로 분류됐다.

2그룹 대학은 케이씨대, 서울기독대, 을지대, 유원대, 금강대, 세한대 등 4년제 대학 6곳과 농협대, 경북과학대, 충북도립대, 한영대, 동아보건대, 고구려대, 서해대 등 전문대 7곳이다.

나머지 11개 대학은 재정지원 제한 범위가 넓은 ‘3그룹’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한영대, 청주대, 경주대 등 3개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전면 제한되고, 정부와 대학이 함께 재원을 조달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이 제한된다. 신·편입생 학자금 대출도 50% 제한된다.

2015년 평가결과가 최하위 E등급이었던 8개 대학과 추가 평가 대상인 1개 대학 등 9곳은 재정지원사업과 국가장학금Ⅰ·Ⅱ유형, 학자금 대출이 전면 제한된다.

이처럼 재정지원이 모두 묶이는 대학은 신경대, 대구외대, 서남대, 한중대, 한려대 등 4년제 대학 5곳과 영남외대, 웅지세무대, 대구미래대, 광양보건대 등 전문대 4곳이다.

이 가운데 서남대를 비롯한 5개 대학은 부실이 심각해 상시 컨설팅 대상으로 지정된 학교들이다.

평가 대상 중 상지대의 경우 추가 심사가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2018학년도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학부모가 대학을 선택할 때 학자금 대출과 국가장학금 지급 여부를 확인해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계에서는 이번에 재정지원이 전면 제한된 9개 대학의 경우 퇴출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수차례에 걸쳐 부실대학으로 이름이 오르내린 데다 정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면 학교 경영은 물론 신입생 충원도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들 9개 대학 가운데 대구외대와 한중대는 이미 폐쇄명령에 대한 행정예고가 진행 중이고, 서남대는 폐교 사전절차에 들어갔다. 세 학교 모두 이르면 2018년 2월 문을 닫을 것으로 보인다.

신경대, 한려대, 광양보건대 등 서남대와 설립자가 같은 다른 대학들도 이사장의 교비 횡령 등으로 부실이 심각해 폐교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