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이 회의를 마친 뒤 인사를 나누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2.04%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7.8.2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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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이 회의를 마친 뒤 인사를 나누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2.04%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7.8.29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현행 6.12%에서 2.04% 올린 6.24%로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0만 276원에서 10만 2242원으로 1966원이,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가 8만 9933원에서 9만1786원으로 1853원이 각각 오른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도 건강보험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준에서 보험료율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런 수준의 건강보험료 인상은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다.
현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 기조는 ‘적정 부담-적정 급여’다.
내년 7월부터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고, 올해부터 ‘문재인 케어’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건보료에 큰 영향을 주는 수가가 많이 오른 것도 한몫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6월 의사협회 등과 협상을 거쳐 의료서비스 제공기관에 지급하는 수가를 평균 2.28% 올리기로 합의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또 가계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은 수준에서 최근 10년간(2007∼2016년)의 평균 건보료 인상률(3.2%)에 맞춰 건보료율을 최소한으로 조정해나가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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