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이 속한 반 담임을 맡은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통합학급 담당자 가산점제’가 인천과 울산 지역에서 여전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교사 처우라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라는데요. 오래전부터 장애인 차별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통합학급 담당자 가산점제’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이 기사는 김학준 기자의 ‘[생각 나눔] 장애 학생 담임 교사, 가산점 줘야 할까’ 기사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카드뉴스입니다. (▶ 관련기사 보러 가기)
기획·제작 김민지 기자 ming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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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