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장악력’ 강화…검사 인사도 예상보다 앞당겨질 전망

새 검찰총장 후보를 3∼4명으로 압축하는 후보추천위원회가 내달 3일 열리게 되면서 법무부 장관-검찰총장 인사는 사실상 ‘투트랙’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추천위가 압축한 후보군 중 장관이 1명을 선택해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게 정식 절차지만, 아직 박상기 후보자의 임명까지 시일이 걸리는 점에서 더는 기다리지 않고 이금로 차관에게 제청을 대행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0일 검찰 안팎에 따르면 이 같은 방식의 투트랙 인선은 검찰의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상 전례에 비춰본다면 이례적이다.

현재 검찰은 안경환 전 후보자의 낙마로 총장 인선을 비롯해 검사장급 이상-고검검사급(차장·부장)-평검사 인사가 줄줄이 미뤄지면서 정부 출범 두 달이 다 되도록 새 진용을 짜지 못하고 ‘개점휴업’ 상태다.

박상기 현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7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절차대로 장관-총장 순으로 임명할 경우 일선 인사는 빨라야 8월 말∼9월 초에야 가능하다.

하지만 두 자리 인선을 분리해 동시 진행할 경우 인사 시점은 대폭 앞당겨질 전망이다. 그런 만큼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이나 사정작업도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사실상 청와대가 주도하는 인선인 만큼 청와대의 검찰 장악력도 커질 공산이 크다.

검찰 안팎에서는 후보 추천위원 명단에 개혁성향 인물이 대거 포함된 점이 인선구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추천위원 9명 중 비당연직 4자리에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한용 한겨레신문 정치부 선임기자,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정성진 전 법무부 장관이 위촉됐다.

특히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매우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한 교수는 검찰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온 사회참여형 법학자로 후보군 압축 과정에서 강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총장 후보로 현직 검찰 간부 7명과 전직 간부 6명 등 13명이 천거됐지만, 일부는 검증을 고사해 인선 대상에서 빠졌다.

인선에서는 다양한 변수가 고려될 전망이다. 이른바 기획·공안·특수 등 검찰 내 기능·역할을 중심으로 한 ‘전공’ 뿐만 아니라 호남·영남·서울·강원권 등 출신 지역, 현직 또는 전직 등의 요소를 두루 검토해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총장을 결정할 것으로 점쳐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