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TF 꾸려 이달 개혁안 마련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성 강화를 위해 준비 작업에 나섰다. 과거 어느 정부보다 ‘인권’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인 만큼 이 같은 시대 흐름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의지가 담겼다. 인권위원 선임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 및 정원 결정권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12일 인권위 관계자는 “지난 8일 개혁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내부 정비에 나섰다”며 “이르면 이번 달 안에 개혁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기관 독립을 위해 예산 및 정원 결정권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정부가 인권 강화를 강조한 후 진정 건수가 크게 늘고 조사의 폭도 넓어지고 있지만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예산 부분에서 기금 설치부터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다른 부처와 마찬가지로 인권위의 예산은 기획재정부가, 정원은 행정자치부가 담당하고 있다. 현재 인권위의 정원은 194명으로 지난해 60명 증원을 요청해 5명이 늘었다.

인권위원 선출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인권위원을 임명하는 대통령(4명), 국회(4명), 대법원(3명)이 각각 후보추천위원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인권위는 그간 위원 인선 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다양한 위원으로 구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의 정기심사에서 2014년부터 세 차례나 ‘등급판정 보류’를 받은 바 있다. ‘A등급을 줄 수 없다’는 의미로 A~C등급 중 B를 매기기 전 유예기간을 주는 것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2014년 8월 A등급에 복귀했지만 위원 선출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중립성 및 투명성 요구를 받았던 만큼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인권위 위상 강화는 결국 어떤 정부에도 흔들리지 않는 독립성에 있고 이를 위해 예산 문제나 위원 선임 과정을 개선하자는 데 사실상 중론을 모았다”고 말했다.

다만 인권위는 이번 내부 개혁안 TF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요청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달 28일 국정기획위는 업무보고에서 중립성·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과 함께 지난 정부에서의 인권위 운영에 대해 반성을 표명하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독립기구’임을 고려해 내부 개혁 TF와 관련해 정부에 추가 보고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인권단체 관계자는 “인권위 내부 개혁에 동의하나 과거에 대한 성찰 없는 개혁안은 진정한 위상 강화일 수 없다”며 “‘선(先)반성 후(後)독립성 강화’에 대한 각별한 긴장과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