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리는 자유한국당 김진태(춘천)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앞두고 16일 춘천지법이 진행한 법정 방청권 추첨에 많은 시민이 몰려 지대한 관심을 보여줬다.

춘천지법 101호 법정에서 열린 방청권 추첨에는 60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법정 내 전체 좌석 중 일반인에게 배정된 좌석이 40석인 점을 고려하면 1.5대 1의 경쟁률이다.

방청권 추첨에는 김진태 국회의원실 관계자와 시민단체,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도 참가했다.

대학생과 주부, 어르신까지 각 계층의 시민이 줄을 서서 방청권 추첨을 기다렸다.

촛불 집회에 맞선 태극기 집회에 참가했던 김 의원의 지지자들도 방청권 추첨 현장에 나타나 큰 관심을 보였다.

법원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오전 10시까지 김 의원의 재판 방청을 희망하는 시민에게 방청권을 응모 받아 곧이어 추첨을 통해 40명에게 방청권을 교부했다.

일부 시민은 자신의 응모 번호가 당첨되자 양손을 번쩍 들어 기뻐하기도 했다.

한 시민은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진다’고 발언한 당사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다고 해 현장에서 결과를 지켜보려고 방청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20대 총선 당내 경선 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3월 12일 선거구민 9만1천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으나 춘천시 선관위가 이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의 공소 제기 결정으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재판부인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다우 부장판사)는 국민참여재판 첫날인 오는 18일 법원에 출석한 배심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7명의 배심원을 선정한다.

이후 검사와 피고인 및 변호인의 모두 진술, 증인 신문, 피고인 신문, 최후 진술, 배심원 평의(평결), 판결 선고 등의 절차가 이어진다.

배심원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는 이를 선고에 참작한다.

첫날 결론이 나지 않으면 국민참여재판은 이튿날인 오는 19일까지 이어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