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서 이임식…“원칙 지키되 절제된 권한 행사, 청렴 실천해 신뢰 회복해야”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검찰을 떠나게 된 김수남(57·사법연수원 16기) 검찰총장이 새 정부는 국민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총장은 이날 오후 3시 대검찰청 별관 4층 대강당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검찰개혁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 무엇인가가 기준이 될 것”이라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도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며 “우리 검찰도 국민의 비판에 귀를 기울이고, 그동안 잘못된 점, 부족한 점이 없었는지 스스로를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법조를 포함한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에 폭넓게 귀를 기울이고, 형사사법의 국제적 추세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의 검찰개혁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총장은 “비록 저는 떠나지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중차대한 임무가 우리 검찰에 주어져 있다”며 “검찰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의 요체는 원칙, 절제, 그리고 청렴”이라고 말했다.

특히 독일 철학자 칸트의 발언이자 법과대학과 법조계에서 법언(法諺)으로 널리 쓰이는 문구를 인용해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라’는 말을 들으며 우리는 법학 공부를 시작했다”며 “구속, 사건처리, 구형 등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지고 있음을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노력, 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비판의 주된 이유가 된 검찰권 행사와 관련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김 총장은 중국 송나라 때 문인 소동파의 ‘인자함은 지나쳐도 화가 되지 않지만 정의로움이 지나치면 잔인하게 된다’(過乎仁 不失爲君子 過乎義 則流而入於忍人 故仁可過也 義不可過也·과호인 부실위군자 과호의 즉류이입어인인 고인가과야 의불가과야)는 말을 인용해 “검찰권은 절제 있게 행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수사에 있어서 소신은 존중돼야 하지만, 나만이 정의롭다는 생각은 경계해야 한다. 재판의 미덕은 공정에 있고, 수사의 미덕은 절제에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에 부여된 권한을 절제해 꼭 알맞게 행사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 나가야 한다.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 엄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차적 정의를 지키고 인권을 옹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김 총장은 “여러분께 많은 과제만 남기게 돼 무겁고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류시화 시인의 시 ‘소금’을 인용해 이임사를 마무리했다.

그는 ‘소금이 떨어져내릴 때 그것이 바다의 눈물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 눈물이 있어 이 세상 모든 것이 맛을 낸다는 것을’이라는 구절로 끝나는 시를 읽은 뒤 “검찰이 우리 사회의 소금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끝냈다.

역대 검찰총장이나 고위간부들도 종종 검찰 ‘소금론’을 내놓은 바 있다. 노무현 정부 때 퇴임했던 송광수 전 총장은 퇴임식에서 “검찰은 사회의 부조리와 부패를 척결하는 세상의 소금과 같다”며 검찰이 ‘짠 맛’을 잃어선 안 되며 정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명예로운 검찰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를 전제로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에 회의적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임식은 대검·서울 소재 검찰청 검사 및 직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담담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대검은 이임 기념 영상에서 재임 기간 주요 수사로 ▲ 가습기 살균제 사건 ▲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 ▲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 ▲ 롯데그룹 경영비리 사건 ▲ 최순실씨 등의 국정농단 사건을 꼽았다.

2015년 12월 2일 제41대 총장으로 취임한 김 총장의 임기는 올해 12월 1일까지이지만 그는 새 정부 출범 하루 만인 이달 1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여 사표를 15일 자로 수리했다.

김 총장은 1987년 판사로 임관했다가 1990년 검사로 전직해 대검 중수3과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 특수수사·기획 분야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김 총장이 물러남에 따라 새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권한의 견제·분산 작업은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조국 신임 민정수석비서관은 검찰의 수사 미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추진 등 강도 높은 개혁 작업을 예고한 상태다.

후임 인선은 추천위원회 구성, 법무부 장관의 임명 제청, 청문회 등을 거쳐 한 달 이상이 걸릴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