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 전 공수처·수사권 조정 등 핵심과제 달성 목표소장파 법학자 민정수석 기용과 김수남 총장 ‘용퇴’ 계기로 검찰개혁 급물살 전망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강한 개혁 성향의 소장파 법학자인 조국 서울대 교수를 파격적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에 기용하면서 강한 ‘검찰개혁’ 의지를 천명했다.

이런 가운데 김수남 검찰총장까지 전격 용퇴를 선언함에 따라 새 정부의 검찰개혁 움직임이 검찰 내 인적 쇄신과 맞물려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문 대통령이 법조인이 아닌 조 교수를 민정수석에 이례적으로 발탁한 것이 검찰개혁 작업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참여정부 때도 판사 출신으로 당시 검찰총장보다 기수가 낮은 강금실 변호사를 파격적으로 법무부 장관에 기용하면서 검찰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임기 초반 1년에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조 수석은 이날 신임 수석 인선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1년 남짓한 기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서(공수처) 설치 등 핵심 검찰개혁 과제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다 해야 한다”면서 “선거가 시작되면 개혁에 아무 관심이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 정부가 내년 지방선거를 검찰개혁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것은 정책 추진력이 가장 강한 ‘골든 타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앞서 참여정부도 제대로 손 대지 못한 난제인 검찰개혁 임무를 완수해내겠다는 의지가 실린 것으로 풀이된다.

조 수석은 참여정부 때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 같은 기구를 만들어 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핵심 사법 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방안을 두고도 “위원회를 통해서 해야 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미 참여정부 시절부터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진 만큼 개혁의 적기를 놓치지 않고 관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뜻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공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가진 막강한 권력기관인 검찰의 힘을 신설될 공수처와 경찰 등에 나눠줌으로써 권력기관 관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10일 취임사를 통해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 그 어떤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게 견제 장치를 만들겠다”며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외부인이 참여하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청와대를 비롯한 권력의 개입을 차단하고 인사의 중립성·독립성을 강화한다는 것도 핵심 검찰개혁 공약이다.

조 수석이 이날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지 않고, 인사권도 행사하지 않겠다면서 “검증만이 민정수석의 정당한 권한”이라고 강조한 것도 청와대와 검찰을 분리하겠다는 새 정부의 검찰개혁 기조를 드러낸 발언으로 받아들여진다.

검찰 내부에서는 전임인 우병우 전 수석이 청와대 근무 때 민정수석의 검찰 인사권 개입이 극에 달했다는 평가가 많다.

아울러 검찰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새 정부는 선거 과정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핵심 검찰개혁 과제인 공수처 신설을 강하게 밀어붙일 전망이다.

조 주석은 “공수처를 만드는 게 검찰을 죽이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검찰을 살리는 거라고 믿는다”며 “노무현 정부 때와 같이 청와대와 검찰이 충돌하는 게 아니라 청와대와 검찰, 국회가 모두 합의하고 협력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청와대가 검찰개혁의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가운데 김 총장 사의로 새 정부의 검찰개혁은 한층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문 대통령은 현재 공석으로 있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인선에 차례로 나설 예정이다.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법무부·검찰 검사장급 간부, 부장검사 순으로 이어질 연쇄적 인적 쇄신이 예고된 가운데 현 정부의 검찰개혁 취지에 공감하는 인물들이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흘러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