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임기…법원 진상조사위 ‘사법행정권 남용’ 조사결과 심의 착수

대법원은 8일 신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장에 전효숙(66·사법연수원 7기) 전 헌법재판관을 위촉했다고 밝혔다.전 신임 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밝힌 박명진 전 위원장을 대신해 앞으로 2년 동안 위원회를 이끈다.

위원장 위촉으로 내부 정비를 마친 위원회는 대법원이 부의한 법원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의 조사결과를 본격적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사법부 고위법관이 판사 학술행사 축소를 일선 법관에게 지시하는 등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를 했다는 진상조사위의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논의 안건으로 회부했다.

위원회는 조사결과에 연루된 법관들의 윤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해 대법원장에게 징계 등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전 위원장은 1977년 판사로 법관생활을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던 2003년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재판관 퇴임 후에는 이화여대에서 명예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