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 선거범죄에 수사력 최우선 투입”…공직기강 확립 강조

김수남(57·사법연수원 16기) 검찰총장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공정하고 엄정한 감시자 역할을 다 해야 한다고 2일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번 대선은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해소하고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중요한 선거인만큼 검찰은 공정하고 엄정하게 감시자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발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수사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검에 따르면 이번 대선은 준비 기간이 짧았지만 18대 대선과 비교해 입건 인원은 36% 늘었고, 특히 흑색선전 사범은 81%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총장은 특히 조직적인 선거사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김 총장은 “다수 인원이 개입된 조직적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력을 최우선으로 투입해 적극적으로 단속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 등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내외 정세를 고려해 공직기강 확립도 주문했다.

김 총장은 “이럴 때일수록 법집행기관 공무원인 검찰공무원은 솔선수범해 공직기강을 굳건하게 확립해야 한다”며 “공직자로서 바르고 반듯한 자세를 갖추기 위해 항상 스스로를 살펴보고 마음을 다잡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해서는 “수사력을 집중해 조직의 근원까지 철저히 규명해 엄벌해야 한다”며 “범죄수익까지 철저히 박탈하고, 통장대여 등 대포통장 관련 범행에도 엄중 대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최근 연예인 무고를 비롯해 일반인의 허위 고소·고발이 많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 무고 사범에 엄정 대처를 주문했다.

김 총장은 “무고 사범에 대한 검찰의 처리 관행과 처벌 수준이 적정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무고는 사법 질서를 교란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해 사법 불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악질적인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선 시대 무고죄를 처벌하는 ‘반좌(反坐) 제도’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는 무고죄에 대해 무고한 범죄에 해당하는 형으로 처벌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살인죄를 무고하면 살인죄의 형벌로, 상해죄로 무고하면 상해죄의 형벌로 처벌하는 것이다.

김 총장은 “조선 때의 형벌 제도지만 지금도 참고가 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무엇으로 무고했는지 상관없이 대부분 1년 정도를 구형하는 실정인데, 죄의 중대성을 참작해 그에 상응하는 형을 구형하는 것이 법감정에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총장은 무고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처벌기준, 구형기준, 구속기준을 엄중하게 정비하라고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