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위적 전망 난무…헌재 “나도는 얘기들 모두 소설 수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가 임박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결론을 예단한 ‘지라시’가 횡행하고 있다.

그러나 헌재는 지라시 대부분이 근거 없는 소문이나 억측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어떤 내용은 국회 측이나 대통령 측 가운데 특정 입장에 유리한 쪽으로 해석되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다.

8일 헌재 안팎에 따르면 최근 유통되는 지라시 중 확산 속도가 빠른 것은 ‘재판관 2명의 이견으로 7일 선고일 지정이 불발됐다’는 내용이다.

전날부터 유포된 이 지라시는 “(이견을 낸) 이 두 명은 이전부터 등장하던 탄핵 기각 쪽 의견을 낼 수 있는 두 명으로 추정된다”며 사실상 ‘특정’ 재판관들을 지목했다.

또 “계속 두 명이 이견을 굽히지 않을 경우, 이(정미)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13일을 넘길 확률도 배제 못 함”이라며 “퇴임 후 또다시 정국은 격변에 돌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동안 헌재 주변에서 ‘두 명’의 재판관은 조금씩 다른 설들이 나돌아 이 자체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는다. 심리 초창기에는 대통령과의 인연이나 과거 통합진보당 사건 때를 거론하며 2명을 특정했으나 이후에는 ‘다른 버전’도 돌았다.

SNS에서 퍼지는 다른 지라시엔 탄핵 부결을 예측하며 선고일 당일 박 대통령이 사퇴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화합을 호소할 것이란 내용이 담겼다.

이 지라시는 선고 다음 날부터 바로 대선 정국으로 접어들며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흐지부지되고, 민주통합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통합 차원에서 박 대통령 수사를 중지하고 영구 출국시킬 거라고 언급했다.

또 다른 지라시는 “헌재 주변에서 도는 소문으로는 8대 0이라네요…억지로 짜 맞춘 기각 의견이 1명이라도 들어가면 대법원에 아주 좋은 공격 소재를 제공하게 될 거란 점을 걱정하고 있다네요”라며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이와 달리 일각에선 ‘4대 4’ 전망을 담은 내용도 나도는 등 전망 자체가 막연한 추론이나 ‘희망’을 담은 ‘널뛰기’ 식이어서 종잡을 수 없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런 정반대 결론을 담은 글들이 광범위하게 퍼져 확대·재생산되며 헌재 직원들 역시 “정말 기각이나 각하되느냐”, “인용이 되는 게 맞느냐”는 주변 사람들의 질문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한 헌재 관계자는 “탄핵심판 결론에 대해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현재 돌아다니는 지라시는 모두 소설 수준”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