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먹을거리’ 바이오로직스 상장도 협조 요청삼성 “대가성 없고 강요 피해자…코스피 상장과정에 특혜없어”

삼성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관철시키기 위해 승인 권한을 가진 주무부처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청와대를 상대로 청탁을 벌인 것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파악했다.

그러나 삼성측은 대통령에게 금융지주회사와 관련해 청탁한 적이 없다며 특검의 수사결과를 강력 부인하고 있어 향후 공판과정에서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은 지난해 1월 기획재정부 출신 미래전략실 임원을 시켜 이 부회장 일가의 금융 계열사 지배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사 전환 계획을 금융위원회에 비밀리에 제출했다.

당시 삼성의 계획서 제출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으나 금융위와 삼성 양측 모두 이를 부인하고 제출 사실을 비밀에 부쳤다. 금융위는 은밀히 삼성의 계획을 미리 검토했던 셈이다.

개편안이 의도대로 실행되면 이 부회장 일가가 돈을 추가로 쏟아붓지 않고도 금융지주사 의결권을 충분히 확보해 금융 계열사 지배력을 공고히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금융위는 한 달간의 내부 검토 결과, 삼성이 제출한 전환 계획을 그대로 승인해 줄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삼성생명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가 이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에 쓰인다’는 비난 여론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 금융위는 지난해 2월 14일 이런 입장을 삼성 측에 전달했다.

이에 삼성은 청탁 대상을 청와대로 돌렸다는 게 특검 측의 판단이다.

금융위로부터 부정적 입장을 전달받은 다음 날인 지난해 2월 15일 이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에서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을 도와 달라’고 부탁했다고 특검은 파악했다.

박 대통령은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특검은 파악했다.

안 전 수석의 재검토 요구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직접 청와대를 찾아가는 등 금융위는 거듭 부정적인 의견을 냈으나, 삼성은 금융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안 강행을 고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 2월 독대에서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에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것으로 특검은 파악했다.

이 부회장은 바이오 산업을 향후 삼성을 이끌 먹거리 산업으로 지목하고 그룹 차원에서 사업을 육성한 바 있다. 바이오로직스는 그 핵심에 있는 기업이다.

박 대통령은 이 사안도 잘 챙겨보라고 안 전 수석에게 지시했고 적자기업인 바이오로직스는 작년 11월 상장에 성공했다. 한국거래소가 그해 3월 영업이익과 관련해 완화된 상장 심사 기준을 발표한 데 힘입은 바가 크다는 게 특검 입장이다.

완화된 기준의 혜택을 받아 상장 심사를 통과한 기업은 현재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일하다.

특검은 그룹 현안과 관련한 이 부회장의 이런 요청이 뇌물 혐의를 구성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봤다.

한편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1월 1일 출입기자단 신년인사회에서 “이 회사(삼성)를 도와주라고 한 적 없다. (뇌물 의혹은) 완전히 엮은 것”이라고 했고, 같은 달 25일 정규재TV와 인터뷰에서도 “엮어도 너무 억지로 엮은 것”이라고 거듭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또 지난 27일 헌재에 제출한 최후변론 의견서에서 “공직에 있는 동안은 저 자신을 철저하게 관리하여 어떠한 구설도 받지 않으려 노력해 왔다”며 “삼성그룹의 이재용부회장은 물론 어떤 기업인들로부터도 국민연금이든 뭐든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이를 들어준 바가 없고, 또한 그와 관련해서 어떠한 불법적인 이익도 얻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삼성측은 “이재용 부회장은 대통령에게 금융지주회사와 관련해 청탁한 적이 없다”며 “금융지주회사 전환에 대해 2016년 초 실무 차원에서 금융위에 질의했으나 철회했다”고 밝혔다.

삼성은 “현재도 금융계열사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삼성생명에 대해 지분율이 47%로 이미 지배력이 충분한 상황”이라며 “금융지주사 설립은 백오피스 통합 등 경영효율성 제고가 검토 배경”이라고 주장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해선 “당초 바이오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미국 나스닥 상장을 고려하고 있었으나 증권거래소의 지속적인 권유와 여론, 국민의 기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코스피 상장 추진을 2016년 4월 결정한 것”이라며 “상장과정에서 금감위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상장으로 인한 혜택은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