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직이 ‘관광자원 개발’ 출장…순번 돌아가며 나눠먹기식 ‘관광’ 여전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의 공무원 해외출장이 관광성 외유로 전락하는 등 갖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충북 괴산군은 세계문화유산을 벤치마킹해 산막이 옛길에 접목하겠다며 990여만원의 예산을 세워 중국 황산 견학에 나섰다.

그러나 10명으로 구성된 이 견학에는 행정과, 유기농산업과, 재무과 등 관광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서 공무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특히 행정업무와 무관한 운전직 공무원 2명까지 포함됐다.

출장을 빙자한 전형적인 공무원들의 해외여행 사례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충북도가 최근 공개한 지난해 10월의 괴산군의 감사 결과에서 이런 점이 지적됐다.

도는 “공무 국외여행(출장) 심사 시 여행자의 담당 업무가 목적에 적합한지, 여행목적에 부합한 필수 인원인지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없었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경고했다.

괴산군은 청백봉사상 수상자의 해외여행을 추진하면서 배우자 경비까지 예산으로 부담했다가 이 감사에 적발되기도 했다.

공무원들의 비뚤어진 해외출장 사례는 괴산군뿐 아니다.

청주시의 청주 테크노폴리스 조성공사 담당 공무원들 2명은 이 사업의 용역사가 실시설계 용역비 등으로 편성한 예산으로 두바이 등의 해외연수에 참여했다가 도의 감사에 적발돼 주의 처분을 받았다.

공무원들이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해외여행을 다녀온 셈이다.

제천시는 국제 교류 목적으로 실시한 5건의 공무원의 해외출장에 민간인 14명을 적정한 심사 없이 참여시켰다. 도는 선심성 예산 지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주의 처분을 내렸다.

청주시의 해외 투자 유치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 2명은 지난 4월 15∼17일 휴가를 내고 2박 3일 일정으로 중국 광저우(廣州) 여행을 다녀오면서 업무 관련 협회 관계자로부터 경비 1만4천900위안(28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기소되기도 했다.

일부 자치단체는 장기근속 퇴직 공무원 전원에게 부부동반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전라북도 9개 시군을 합동 감사한 결과, 공적심사 없이 일괄로 포상금을 편성해 해외여행비를 지원한 7곳을 적발했다.

한 자치단체는 정년퇴직자와 명예 퇴직자 전원에 대한 포상금 명목으로 연간 8천만∼2억2천800만원을 편성하고, 이 예산으로 퇴직 예정 공무원에게 부부동반 유럽 또는 중국 여행비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자치단체는 정년퇴직자 전원에게 부부동반 유럽여행비를 대줬고 작년에도 1억3천200만원을 편성했다.

지난해 6월에는 경상북도의 한 자치단체가 60여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1억5천만원을 지원해 두 차례에 걸쳐 유럽여행을 했다.

당시 이 자치단체는 전체 공무원 가운데 10년간 공무상 해외를 다녀오지 않은 사람을 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행 일정도 대부분 박물관 등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것으로 짜여 있어 사실상 ‘혈세’로 관광을 다녀온 셈이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출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한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등을 거쳐 이뤄져야 한다”며 “직원들이 돌아가며 해외출장을 가는 관행 등은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