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부율 특혜의혹’ K-컬처밸리 감사원 감사받나

‘1% 대부율 특혜의혹’ K-컬처밸리 감사원 감사받나

입력 2017-01-11 09:48
수정 2017-01-11 09: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감사원 ‘실지감사 예고’ 공문 발송…예비조사 벌여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 고양 K-컬처밸리 사업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할지 관심이다.

앞서 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감사원 감사 청구를 공언했다가 사업의 차질과 지역경제 위축 등이 우려된다며 결국 경기도 감사를 요청하는 데 그쳤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문화관광부 기관운영 감사 관련 실지감사 예고’ 공문을 도를 통해 K-컬처밸리 사업 주무부서인 한류월드사업단에 보냈다.

문화관광부 감사를 벌이는 과정에 K-컬처밸리 사업에 대해 실지감사를 벌일 수 있으니 준비하라는 뜻이다.

앞서 감사원은 도의회 특위가 제기한 특혜의혹에 대해 한류월드사업단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예비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류월드사업단 관계자는 “도의회에서 조사한 K-컬처밸리 테마파크 부지의 1% 대부율 경위와 외국인투자기업 선정 등에 대해 감사원에서 얼마 전 관련 자료를 비공식 요구했고 ‘Q&A’ 형식으로 답신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언론보도를 보고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통상적인 예비조사로 본감사 격인 실지감사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감사원 측은 “실지감사 예고 공문을 발송한 것은 맞다”며 “K-컬처밸리 사업에 대한 감사 진행 상황을 확인해 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도의회 특위는 지난해 9월 7일부터 12월 6일까지 3개월 동안 3차례에 걸친 증인·참고인 조사와 싱가포르 현지방문조사 등을 거쳐 K-컬처밸리 테마파크 부지에 대한 1% 대부율 적용 경위 및특혜 여부, 싱가포르투자사 출자경위 및 기업신용평가 미이행 경위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했다.

특위는 보고서 종합의견을 통해 “증인 강제소환권 등 실질적·구체적 사실관계 조사권한이 약하고 일부 증인의 진술이 석연치 않은 등 집행부의 명확한 해명이 부족해 사실관계 조사의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K-컬처밸리 사업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 한류월드 내 30만2천153㎡ 부지에 1조4천억원을 들여 테마파크(23만7천401㎡), 상업시설(4만1천724㎡), 융복합공연장·호텔(2만3천28㎡)을 2018년 말까지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사업시행자인 케이밸리는 CJ E&M의 자회사로 싱가포르투자사인 방사완브라더스로부터 자본금의 10%(50억원)를 투자받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 K-컬처밸리 테마파크 부지를 공시지가의 1%(연8억3천만원)에 대부할 수 있게 됐다.

또 방사완브라더스의 자회사인 방사완캐피털은 케이밸리 전환사채 330억원 어치를 12.45%의 고금리로 매입, 자금 출처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6월 설립된 방사완브라더스는 자본금 100만싱가포르달러(8억2천만원)로 5건에 50만∼120만 싱가포르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과 단기 대출 및 주선 실적밖에 없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가재울 맨발길 황톳길 정비 완료”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수색로변 DMC래미안e편한세상아파트 옆에 위치한 ‘가재울 맨발길’ 약 450mm 구간의 황톳길 정비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맞은편 철길 주변에는 반려견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 주민들의 관심이 높았던 지역이다. 그동안 가재울 맨발길은 나무뿌리, 돌부리, 모래 등으로 인해 맨발로 걷기에 불편하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최근 건강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맨발 걷기가 큰 인기를 얻으며 서대문구 안산 등 여러 곳에 맨발길이 조성됐지만, 가재울 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남가좌동과 북가좌동 주민들로부터 다수의 민원을 받아 맨발길 정비를 강력히 종용하였고, 이번 정비를 통해 맨발길은 황토 30%와 마사토 70%를 혼합해 걷기 좋게 개선됐으며, 주변 녹지 환경 정비와 간이 운동 시설, 벤치 등이 새롭게 설치되어 앞으로 가재울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시의원을 비롯한 지방의원의 역할은 정책 개발과 더불어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 지역 발전과 지역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이 주된 업무”라고 강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가재울 맨발길 황톳길 정비 완료”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