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정유라 청담고 졸업 취소 수순…이대 입학도 자동 취소될 듯

서울교육청, 정유라 청담고 졸업 취소 수순…이대 입학도 자동 취소될 듯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6-11-16 14:28
수정 2016-11-1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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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비선실세’ 최순실(60)씨의 딸 정유라(20)씨의 고교 졸업을 취소하기로 사실상 결정했다. 고교 졸업 취소가 확정되면 정씨의 이화여대 입학도 자동으로 취소된다. 현재 정씨가 재학 중인 이화여대를 특별감사 중인 교육부가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정씨의 최종학력은 중졸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교육청은 16일 정씨의 출신 학교인 청담고와 선화예중에 대한 특정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에 따르면 두 학교는 출결 관리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대회 참가 승인 등을 지극히 ‘비정상적’으로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가 정상 출석했다고 처리한 기간에 정씨는 외국으로 무단 출국하거나, 학교장 승인 없이 대회에 참가하기도 했다. 시교육청이 정씨의 법무부 출입국 기간을 조회한 결과 정씨가 국내 대회에 참가한다는 공문을 근거로 공결 처리한 기간에도 외국으로 출국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정씨가 이렇게 무단으로 결석했지만, 청담고는 3년 동안 최소 37일을 출석으로 처리했다. 특히 정씨가 3학년이던 2014년에는 전체 수업일수 193일 가운데 실제 등교한 날은 17일에 불과했다.

시교육청은 또 이날 또 정씨의 어머니인 최씨가 건낸 금품을 교사 A씨가 받은 사실과 교사에 대한 폭언과 압력 행사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시교육청은 자체 감사를 통해 밝히기 어려운 외압과 로비의 규명을 위해 최씨와 전 교장, 금품을 받았다고 시인한 교사 등 관련자 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시의회의 행정감사가 끝나는 22일 이후 최종 감사결과에서 출석일수 뿐 아니라 금품 수수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정씨에 대한 졸업 취소를 해당 학교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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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응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체계적인 디지털 기술 교육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실질적인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긴 입법 성과다. 개정된 조례에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기술 역량강화 교육’을 서울시가 실시할 수 있는 경영 및 창업지원 사업의 하나로 명시(제8조 제7호의3)해, 관련 교육사업을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갖췄다. 김 의원은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된 현재에도 키오스크 사용이나 온라인 판매조차 어려워하는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많다”며 “단순한 재정지원만으로는 변화에 대응할 수 없으며,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진정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실태조사 결과에(2021년 기준)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소상공인의 비율은 전체의 15.4%에 불과하며, 특히 제조업(7.6%), 숙박·음식점업(7.6%),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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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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