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버려진 아기들 서울로 몰린다…8배로 증가

전국 버려진 아기들 서울로 몰린다…8배로 증가

입력 2016-10-25 07:59
수정 2016-10-25 07: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국에서 버려지는 아기들이 서울로 몰리며 서울의 유기아동 숫자가 8배 넘게 뛰었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에 있는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영아는 올해 들어 7월까지 이미 108명으로, 연말까지 200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입양특례법이 2012년 8월 적용된 이래 숫자가 폭증했다.

2011년 24명에서 2012년 67명으로 증가했고 2013년에는 224명으로 늘었다. 2014년 220명, 2015년 206명이다.

반면 다른 지방은 2011년 64명에서 2013년 46명으로 되려 줄었다.

그나마 경기도 군포에 베이비박스가 더 생긴 이래로 서울은 증가세가 둔화했다.

서울시는 버려진 아기들의 80%가 다른 지역에서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모 교회에서 설치한 베이비박스가 널리 알려지며 전국에서 오는 것이다.

베이비박스는 형법상 영아유기죄와 아동복지법 등 위반이지만 그렇다고 현행법에 철거나 폐쇄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강제철거할 수도 없다.

갑자기 돌봐야할 아기들이 급증하자 서울시는 예산 부족으로 허덕이고 있다.

2014년과 2015년에는 아동복지시설 관련 예산에 각각 39억원과 15억 5천만원을 추경으로 확충해 급한 불을 껐다.

아동복지 사업이 2005년 지방정부 소관으로 넘어온 데다가 작년부터는 분권교부세 지원도 중단돼 100% 시비로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베이비박스 유기 영아가 급증한 영향이 컸다”며 “큰 아이들에 비해 아기들을 돌보는 데 시설종사자가 많이 필요하므로 그만큼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게다가 서울시내 아동시설도 이미 포화상태에 가깝다는 것이 서울시 분석이다.

현원이 2천837명으로 정원(3천299명)보다는 적지만 시설 노후화와 손길이 많이 가는 아기가 증가하는 추세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 한계치에 다가가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궁여지책으로 중앙정부 및 각 지자체와 협의해 2014년 7월부터 충남, 충북, 제주, 부산으로 아기들을 보내고 있다.

올해 2월까지 아기 38명을 보냈고 연말까지 14명을 추가로 분산할 계획이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제1기 시민권익위원회 위원 위촉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6월 27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기 시민권익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전체회의에서 시민권익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서울시의회 시민권익위원회는 ‘서울시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민원 처리의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운영된다. 이번 제1기 위원회는 서울시의회 내부위원 15명과 외부위원 7명으로 구성됐으며, 외부위원으로는 대학교수, 국회입법조사처 팀장, 변호사, 회계사, 기업 전문가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실질적인 민원 해소와 제도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위원 임기는 2025년 6월 27일부터 2026년 6월 26일까지다. 첫발을 내디딘 서울특별시의회 시민권익위원회는 ▲의회 민원처리 종합계획 수립 ▲의회신문고 운영·관리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민원현황 분석 ▲현장 민원조사 ▲주요 시책사업과 관련한 민원 대응 ▲관련 법·자치법규 개선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박 의원은 평소 “안 된다, 어렵다”는 관행적 민원 응대에서 벗어나 “된다, 해보겠다”는 적극행정을 강조하며, 강동지역 민원 해결사로서 주민과 행정 사이의 가교 역할을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제1기 시민권익위원회 위원 위촉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