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법률심포지엄… 클라우스 슈바프 WEF 회장

“스위스에 우버(모바일 차량 연결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교통체계가 바뀌고 새로운 법적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결과 스위스는 우버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죠. 4차 산업혁명의 많은 이슈가 법적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뜻입니다.”

클라우스 슈바프 세계경제포럼(WEF) 회장은 1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의 도전과 응전, 사법의 미래’ 국제법률 심포지엄에 참여해 이렇게 강조했다. 슈바프 회장은 올해 초 정보와 기술의 융합이라는 ‘4차 산업혁명’을 주창하며 이를 세계적인 화두로 끌어올렸다. 4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 개발로 출발한 1차 혁명, 전기 제품의 대량생산을 촉발한 2차 혁명, 정보기술(IT)이 부상한 3차 혁명 다음의 기술·경제체제 변화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이 결합한 미래의 산업구조다.

슈바프 회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돌출되는 기회를 포착하고 발빠르게 움직이면서도 일반인들의 삶을 지켜 줘야 한다”며 “기술의 발전과 모든 사람의 (인간다운) 삶이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균형을 찾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말했다.

●양승태 “법률가 역할 고민할 때”

그는 법률가 집단이 4차 산업혁명을 받아들이는 데 중요한 요소를 ‘유연성’으로 꼽았다. 슈바프 회장은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과 기업 사이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미래를 적극 포섭하려는 열린 자세만이 유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사법부는 사회 변화 방향을 예견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갖는 게 중요하다”며 “과학기술의 혁신으로 대체할 수 없는 법률가의 역할이 무엇인지 논의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슈바프 회장은 이날 서초동 한전아트센터에서 열린 특별대담에서도 “4차 혁명으로 평생 직업을 서너 번 바꿀 수 있게 돼 꾸준히 자기 계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반행정, 세무사, 보험설계사, 법조인 등 직업은 향후 AI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민주 사회의 중추 역할을 담당한 중산층이 (4차 혁명으로)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국가와 사회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계층을 잘 돌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률 정보 접근성 효율화 주장도

오후에 진행된 ‘4차 산업혁명과 미래의 법률 환경’ 세션에서는 전 세계에서 모인 법관, 변호사, 교수들이 AI, 빅데이터 등을 이용한 법률 서비스의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했다. 클라우딩 컴퓨팅을 기반으로 변호사에게 사건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인 ‘알레고리 로’의 설립자 알마 아사이 변호사는 “소송과 관련된 정보량이 점차 많아지고 협업도 중요해지고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통해 변호사가 손가락 하나만으로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레더릭 레더러 미 윌리엄앤메리대 로스쿨 교수는 “미국의 경우 항소법원 판사 3명이 각각 다른 법원에 있으면서도 인터넷 공간에서 원격으로 합의해 판결을 내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소개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