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 “불완전한 안전시스템이 초래한 결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 “불완전한 안전시스템이 초래한 결과”

유대근 기자
입력 2016-07-28 15:55
수정 2016-07-28 15: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하철 스크린도어(안전문)를 정비하던 19살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구의역 사고가 개인 탓이 아닌 사회 전반의 시스템 문제로 발생했다는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 구의역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28일 시청사에서 시민보고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진상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규명위는 지난달 8일부터 약 2개월간 진상조사를 벌였다. 보고회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 등 시 간부와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김지형 진상규명위원장은 “사고 당시 안전수칙 매뉴얼 전단계가 지켜지지 않았고 스크린도어 유지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은성PSD에 총체적 문제가 있는 등 복합적 원인 탓에 사고가 일어났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이 경영효율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안전업무를 외주화했고 외주업체는 효율만 강조하며 인력운영을 부적절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2인1조’ 작업이 불가능한 인력구조와 사전 승인 없이 선로 측에서 홀로 작업하는 등 안전 매뉴얼을 지키지 않는 분위기, 사고방지 교육 미실시, 서울시와 서울메트로 등 감독기관의 관리소홀 등이 사고 원인으로 꼽혔다.

규명위는 스크린도어 레이저센서 설치와 지하철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등 유지보수 작업 안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시가 앞장서 노동안전인권선언을 발표하고 구의역 사고가 난 5월 28일을 지하철안전의 날로 지정하는 등 자기반성을 토대로 대책을 세우라고 조언했다.

김지향 서울시의원, 아직 부족한 예우 ‘독립유공자’·‘선순위 유족’ 주차 요금 감면제도, 안내 부실·표기 누락

지난 7월 14일부터 시행된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주차요금 50% 감면’ 제도가 공영주차장에서 안내 부실과 표기 누락으로 제도 취지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 제4선거구)이 발의한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은, 기존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본인에게만 적용되던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80%)을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에게까지 확대(50% 감면)한 내용이다. 지난 7월 14일부터 감면이 적용됐음에도 8월 8일까지 감면 혜택을 받은 유족이 전무해, 주요 공영주차장 감면 안내표시를 확인한 결과, 감면 내용이 게시되지 않았거나 매우 작은 글씨로 표기된 경우가 많아 시민들이 쉽게 인지하기 어려웠다. 지난 8월 12일 기준, 서울시 공영주차장 128개소 중 가장 큰 규모의 주차장 40개소를 확인하여 안내표지판에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요금 면’ 내용을 게시 조치했으나, 글씨가 작은 게시판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또한 서울시설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점검 대상 40개소 중 ‘독립유공자 본인 주차요금 감면 80%’ 표기가 누락된 곳이 20곳에 달하는 것을 확인했다. 공공기간 부설주
thumbnail - 김지향 서울시의원, 아직 부족한 예우 ‘독립유공자’·‘선순위 유족’ 주차 요금 감면제도, 안내 부실·표기 누락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