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인가 독인가’…국내 첫 ‘중국 친화도시’ 논쟁 후끈

‘득인가 독인가’…국내 첫 ‘중국 친화도시’ 논쟁 후끈

입력 2016-06-17 15:27
수정 2016-06-1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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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등 2만개 점포·K팝 공연장…“홍콩·마카오와 경쟁”“부동산회사 전략” 지적…지역사회와 이질감 증폭 우려도

존폐 위기에 몰렸던 황해경제자유구역 내 평택 현덕지구가 ‘중국 친화도시’ 콘셉트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중화 관광객 등을 겨냥한 여의도 크기의 특화 도시를 조성, 홍콩·마카오와 경쟁하겠다는 구상인데 중국 그룹이 사업시행자로 나서며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 중국 부동산그룹 시행…2018년 부지조성 완료

평택항 인근 현덕지구는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 권관리 일원 232만㎡ 규모로 여의도(290만㎡)보다 조금 작다.

당초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특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입주희망기업 수요조사에서 턱없이 적은 기업이 신청하자 2013년 4월 사업을 접었다.

지구 해제의 갈림길에 섰던 현덕지구는 중국회사가 대주주인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이 같은 해 11월 사업시행자로 나서며 활로를 찾았다.

중국성개발은 자본금 3억5천만원으로 중국 역근그룹(50%), 한국 개인(30%), 중국 개인(20%)이 지분을 투자했다. 중국 개인은 역근그룹 CEO로 알려졌다.

역근그룹은 부동산개발, 금융투자, 자원개발이 주요 사업으로 2014년 기준 매출액은 4조8천억원으로 신용등급도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무 관청인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17일 중국성개발이 신청한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미국, 일본, 한국 등 전 세계 55곳에 3천300∼9천900㎡ 규모로 조성된 차이나타운을 합친 면적보다 큰 중국 친화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공시설 80만7천㎡(34.8%), 유통 65만8천㎡(28.4%), 주택 48만8천㎡(21%), 관광·의료 11만천㎡(5%), 기타 7만8천㎡(3.4%)로 구성됐다.

문화적으로는 중화, 비즈니스는 쇼핑 허브, 정신적으로는 패밀리 힐링이 구체적인 개발 콘셉트다.

중국성개발은 토지 보상 등 사업에 본격 착수해 2018년 말 부지조성을 마치고 분양에 들어갈 계획이다.

◇ 추진 단계부터 삐걱…“실적 탓에 중국 그룹에 끌려간다” 지적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2014년 1월 중국성개발을 시행자로 지정하며 같은 해 10월까지 500억원을 출자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중국성개발은 그러나 출자를 하지 않고 버틴 끝에 최근에 국내 법무법인에서 공증받은 자금투자계획서를 제출했다.

자금투자계획서는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부터 90일 이내에 자기자본 500억원 출자를 완료하고 60일 이내에 감정평가를 마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90일 내 토지·지장물 보상개시도 포함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결국 자금투자계획서를 ‘담보’로 실시계획을 승인해 줬다.

이에 따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중국성개발에 끌려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실무 관계자는 “윗선의 정책적인 판단이 있었다”며 말을 아꼈다.

90일 이내에 500억원을 출자하지 않을 경우 특단의 조처를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때 가봐야 알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대해 중국성개발 관계자는 “한국의 사업 인허가가 중국과 달리 복잡한 데다 일단 출자를 하면 사업을 포기하더라도 곧바로 회수하기 어려워 출자 전에 사업승인을 먼저 요구한 것”이라며 “자금투자계획서를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성개발은 향후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사업자금을 끌어올 계획이다.

전체 7천500억원의 사업비는 민자 5천960억원, 국비 770억원, 지방비 770억원 등이다. 국비와 지방비는 기반시설 조성비다.

민자 5천960억원 가운데 중국성개발은 착공 시점(내년 예정)에 250억원을 추가로 출자해 모두 750억원을 대고 금융권에서 5천억원 이상을 끌어오겠다는 계획이다.

중국성개발은 국내 주요 증권사·건설사와 MOU를 맺었다고 했으나 이름을 밝히기를 꺼렸다.

이은우 평택사회경제발전소 이사장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실적을 남기기 위해 중국성개발에 ‘깊은 배려’를 하고 있다”며 “2년여 동안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데 얼마나 신뢰성을 가져야 하는지 모르겠고 금융권에서 자금을 끌어올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말했다.

◇ K팝공연장·면세점 등 계획 화려…“땅파는 부동산회사일 뿐” 비관론도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성개발은 주택 1만1천가구를 지어 중화권에 분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상설 K팝 공연장을 조성하기 위해 SM엔터테인먼트 등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면세점이 포함된 대규모 쇼핑시설에는 2만여 점포를 끌어들여 남대문, 동대문 시장과 점포를 공유하는 방안도 내놨다.

중국의 유명 한의원과 손잡고 한방 위주의 영리병원도 차릴 방침이고 중국에 있는 국제학교의 분교도 세우겠다고 자신했다.

이같은 계획에 경기연구원 이상훈 부원장은 “제조업 위주로 외국자본을 유치했는데 현덕지구는 서비스 물류 부문에 투자해 긍정적”이라며 “한중 FTA 체결 이후 거래가 본격화되기 전 선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중국 자본이 들어오면 이를 시드머니로 국내 자본을 끌어모으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양대 관광학부 이훈 교수는 “중국 자본을 우선 받아들이고 그다음 보완해 나가면 된다”며 “이제부터는 관광객 확대 측면보다는 이들과 어떻게 공존해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면세점, 영리병원, 국제학교 등 대부분 계획이 넘어야 할 산이 첩첩이다.

이은우 평택사회경제발전소 이사장은 “면세점 등 현덕지구에 유치하겠다는 대부분 시설의 인허가가 쉽지 않다. 국제회의장과 K팝 등도 개발의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넣은 것으로 보인다”며 “부지를 조성해 웃돈을 받고 땅을 파는 부동산회사의 전형적인 전략이라는 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게다가 인근에 평택호 개발이 예정돼 있는데 ‘중국’ 콘셉트를 빼고는 개발계획이 비슷해 동시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며 “설사 중국 친화도시가 조성된다고 하더라도 중국인이 놀고 가버리는 ‘특구’로 운영돼 지역사회와 윈-윈하기보다는 이질감만 증폭될 우려가 있다”라고 비판했다.

평택시의회 김수우(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황해경제자유구청과 평택시 모두 실적에 목매는 것 같다”며 “불투명한 개발계획으로 미뤄 제2의 브레인시티가 될 가능성이 크고, 혹여 조성되더라도 범죄 등 사회문제만 야기하고 지역발전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관적으로 평가했다.

브레인시티사업은 평택시 도일동 일대 482만4천912㎡에 2조2천억원을 투입해 성균관대 캠퍼스를 포함한 첨단 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2010년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시행사가 자금조달을 못해 2014년 4월 산업단지 해제 및 사업시행자 취소 처분을 내려 소송이 진행 중이며 재산권 행사를 둘러싼 지역갈등이 그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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