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사 특별채용, 꼭 공개전형 거칠 필요는 없어”

법원 “교사 특별채용, 꼭 공개전형 거칠 필요는 없어”

입력 2016-06-05 10:58
수정 2016-06-05 10: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에 명시 안돼…비리사학 퇴진운동하다 처벌·복권된 교사 복직 길

공개 전형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특별채용된 교사의 임용을 취소한 교육부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중학교 교사 윤모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임용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간부였던 윤씨는 2000년 서울 상문고 비리와 관련해 재단 퇴진 운동을 하던 중 서울시교육청 청사를 점거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다 교단을 떠났다.

윤씨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2005년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복권됐고, 이듬해 교육부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 검토 대상자로도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윤씨가 재직했던 학교에서 윤씨의 특별채용을 거부해 한동안 복직은 이뤄지지 않았다.

2014년 윤씨는 서울교육청에 특별채용을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고, 조희연 교육감은 윤씨를 시내의 한 중학교에 발령냈다.

교육부는 이에 “윤씨가 형사처벌 전에 스스로 의원면직한 만큼 특별채용 대상자가 아니고, 설령 특별채용이 가능하다 해도 공개 전형을 거치지 않은 만큼 위법하다”며 임용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같은 교육부의 조치가 위법하다며 윤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교육공무원법은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특별채용도 신규채용처럼 반드시 공개 전형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씨가 특별채용 요건을 갖춰 서울시교육감이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며 “윤씨는 이 과정에서 면접 등을 통해 교사 자질을 평가받았다”고 평가했다.

교육공무원법은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연구실적이나 근무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은 특별채용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교육부 스스로가 과거 윤씨를 특별채용 대상자에 포함시켜 복직을 추진했던 점, 사학민주화 등과 관련해 복직 요청 대상자로 분류된 해직 교사 대부분이 공개 전형 없이 특별채용된 점 등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 전역 폭염경보에 학교 현장 긴급 점검

서울 전역에 폭염경보가 이틀째 지속되는 가운데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9일 동대문 이문초등학교를 방문해 폭염 대응책을 긴급 점검했다. 방문에는 이 지역 시의원인 심미경 의원도 함께했다. 앞서 8일 서울은 117년 만에 7월 상순 역대 최고기온(37.8도)을 기록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유·초·중·고등학교에 ‘폭염경보에 대한 대응 철저 요청’의 공문을 보내 학생들의 하굣길 화상·열사병 피해 예방을 위한 양산쓰기 등 긴급대책을 제안했다. 또, 폭염경보 발령 때 학교장이 등하교 시간 조정, 단축수업 등 학사 운영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방문한 이문초등학교는 주변 재개발로 인해 학생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750여 명이 재학 중이고, 내년 1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 의장은 먼저 학교장으로부터 폭염 대응책과 늘봄학교 등 방과 후 돌봄 현황을 청취하고 늘봄학교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교실을 둘러봤다. 학교장은 폭염이 길어지면서 학교 기본운영경비의 30~40%가 전기, 가스, 수도요금으로 나가는 실정이라고 애로사항을 전했다. 이날 최 의장은 여름방학 기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의 수요를 학교가
thumbnail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 전역 폭염경보에 학교 현장 긴급 점검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