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두고 대형 로펌이 ‘선거대응팀’을 꾸리는 등 변호사 업계가 ‘반짝 특수’ 채비에 나섰다.

법무법인 바른은 총선을 맞아 선거 관련 법률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4·13 총선대응팀’을 출범시켰다고 5일 밝혔다. 대응팀은 선거 전후 벌어지는 법률 분쟁과 이와 연관된 자문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선거사범 수사 또는 재판 경험을 갖춘 변호사 10명으로 팀을 구성했다.

팀장은 수원지검장,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낸 한명관(57·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다. 선거사범 수사를 경험한 김용철 변호사 등 검찰 출신과 선거재판을 맡았거나 선거관리위원장을 역임한 노만경 변호사 등 법원 출신이 포진했다.

김재호 바른 대표변호사는 “그동안 내부 연구모임인 공직선거연구회를 통해 최신 동향과 연구 사례를 축적해왔다”고 설명했다.

다른 대형 로펌도 선거 동향을 살피며 팀을 꾸리거나 중점적으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를 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통상 선거 전에 사건을 의뢰하는 경우는 드물다. 개인적 친분이 있는 변호사에게 자문하는 정도다. 선거 이후 당락에 관련이 있는 사안이 생기면 당선자 중심으로 사건을 의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6개월 이내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로펌들은 이 기간에 공안수사나 선거재판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에게 주로 사건을 맡기거나 임시로 팀을 꾸리는 형태로 운영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