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 “준예산사태로 국민께 죄송”

남경필 경기도지사 “준예산사태로 국민께 죄송”

입력 2016-01-03 16:51
수정 2016-01-03 16: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책회의 주재 신속한 해결과 흔들림없는 ‘연정’ 강조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3일 준예산 사태와 관련해 “국민께 이런 모습 보여서 죄송하게 생각한다. 사태가 지속되지 않게 집행부, 의회, 교육청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이날 오후 집무실에서 행정부지사, 사회통합부지사, 실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집행부는 이런 사태의 파장을 최소화하고 빨리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가 선두에 서서 근본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준예산사태로 야당 및 도교육청과의 ‘연정(聯政)’이 흔들린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살다 보면 가족끼리, 사랑하는 사람끼리 다툼과 위기가 있다. 이게 다 파국으로 가지는 않는다”면서 “우리가 국내 최초로 시도한 연정의 길도 그동안 위기와 갈등을 슬기롭게 대처하고 함께 고비를 넘어왔다”고 흔들림없는 연정을 강조했다.

남 지사는 연정의 정상화에 도공무원들의 노력을 당부하면서 연정의 상징적 존재인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에게도 “준예산사태에서도 부지사의 역할과 책임의식이 중요하다, 기대하겠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 부지사는 “준예산 사태 수습이 우선이다. 여러 방면에서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이날 예산담당관을 팀장으로 ‘준예산집행지원팀’을 구성해 시군, 산하기관의 준예산 집행과 관련된 문의와 예산집행을 지원하도록 지시했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