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보습학원 등록 15%↑…불법사교육 신고포상금제 신고건수 대폭 줄어

정부가 사교육 경감을 강조하고 있지만, 학원이 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방과후학교가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은 교육부에서 ‘2012∼2014년 시·도별 사교육 증감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개인과외, 교습소, 학원 등 사교육 신고건수가 증가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개인과외의 신규 신고건수는 1만5천567건으로 2013년 1만5천219건보다 348건 증가했다.

2012년 1만3천919건과 비교하면 2년 만에 11.8%(1천648건) 많아진 셈이다.

또 지난해 교습소의 신규 신고건수는 6천25건으로 2013년 5천60건보다 965건(19.1%) 늘었다.

학원 중에서는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학교수업을 보충하는 보습학원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새로 등록한 보습학원은 3천486건으로 2013년 3천37건보다 449건(14.8%) 늘었다.

다만, 입시학원은 등록건수가 2013년 272건에서 지난해 268건으로 약간 줄었고 영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가르치는 국제화학원도 672건에서 616건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사교육을 그만두는 사례는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과외중지 통보건수는 6천717건으로 2013년 7천195건보다 478건 줄었고 입시학원 폐원건수는 2013년 515건에서 지난해 470건으로 감소했다.

또 보습학원 폐원건수는 2013년 3천45건에서 지난해 2천810건으로, 국제화학원 폐원건수는 748건에서 617건으로 각각 줄었다.

교습소 폐소건수는 2012년 6천439건에서 2013년 5천55건으로 대폭 줄었다가 지난해 5천289건으로 약간 늘었다.

개인과외, 교습소 등 사교육이 증가세를 보인 것과 달리 방과후학교는 주춤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은혜 의원이 전국 초·중·고등학교 회계 결산 자료 중 ‘방과후학교 활동비 수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고등학교에서 방과후학교 활동비가 감소했다.

지난해 전국 중학교의 학교당 평균 방과후학교비 납입금액은 4천105만원으로 2013년 4천929만원보다 16%나 줄었다.

고등학교의 학교당 방과후학교비 납입금액도 2013년 2억2천659만원에서 지난해 2억550만원으로 감소했다.

이명박 정부 이후 사교육 경감을 위해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추진했지만, 현 정부에 들어 선행학습 금지 등의 여파로 중·고등학교에서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초등학교 학교당 방과후학교비 납익금액은 2013년 1억6천973만원에서 지난해 1억7천333만원으로 증가했다.

또 사교육을 경감하기 위해 2009년부터 ‘학파라치’로 불리며 도입된 불법 사교육 신고포상금 제도는 갈수록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2009년 2만3천건이 넘었던 신고건수는 지난해 1천54건으로 대폭 줄었고 올 들어서는 3월까지 141건에 그쳤다.

유은혜 의원은 “대학입시제도 개혁은 지지부진하고 자사고, 특목고 중심의 고교서열화가 유지되는 등 사교육 유발 요인이 억제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할 대책을 빨리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