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박국수(68) 전 사법연수원장이 임명됐다. 박 신임 원장은 함경남도 북청 출생으로 부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78년 판사로 법조계에 몸담았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남부지방법원장,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등을 지냈고 특히 서울고등법원 재직 시 재판부장으로서 의료 사건 전담 재판부를 이끌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