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간담회서 “더 이상 국민 기다리게 하면 도리 아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노동시장 구조개편 논의를 위한 노사정 대화의 재개를 촉구하며 노동계를 압박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지난 3일 노동시장 구조개편과 관련해 전향적인 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당분간 노사정 대화에 불참하겠다고 밝혀, 노사정 협상은 현재 결렬 위기에 처한 상태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 이상 국민을 기다리게 하는 것도 노사정 대표자의 도리가 아니라고 보며, 어떤 형태로든 머리를 맞대 이번 주에는 마무리를 해야 한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주말 동안에도 (노사정이) 다양한 소통을 해왔다”며 “정부는 정부대로, 노동계와 경영계는 그들대로 각각 고민을 하고 기회가 되면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좁혀 이번 주 안에 분명하게 답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총이 5대 수용불가 사항으로 내세운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업무 확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주 52시간제 단계적 시행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의무화 ▲임금체계 개편 등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장관은 “일부 노동계에서 제목을 잘못 다는 것 같다”며 “해고를 쉽게 하고 근로조건을 낮춘다고 (노동계에서) 얘기하는데, 이는 현행법과 판례로 중앙선이 그어져 있어 일방적인 해고 요건 완화 등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고절차 가이드라인을 법으로 하자는 얘기들이 있었지만, 현재 상태에서 법으로 하면 해고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소지가 있다”며 “너무 지나치게 욕심부리는 것은 좋지 않아 현행법과 판례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적극적인 설명을 해서 오해를 해소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해법을 마련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총의 불참 선언에도 불구하고 노사정 대화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며 조속한 협상 타결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도 내비쳤다.

그는 “(노사정 대화는) 7부 능선을 넘었으며, 마지막으로 가는 진통이라고 본다”며 “기본 골격들은 다 짜여 있고, 서너 가지 쟁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조만간 타협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구글 본사의 6인용 자전거로 노사정 대화의 의미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 구글 본사에 갔더니 6명이 타는 자전거가 본사 정문 앞에 있었다”며 “우리는 노사정 대표, 장년과 청년,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6명이 타는 자전거 위에 타고 있는데, 각자의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자전거가 움직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타협은 각자 타고 있는 자전거 방향을 정해주는 역할을 한다”며 “방향에 대해 우리가 타협을 안 하면 ‘세대 간 상생’이라는 자전거가 올바른 성능을 발휘할 수 없는 반면, 한 발짝씩 양보를 하며 나아가면 타고 있는 모두가 행복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