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허위표시 중국산 전자담배 배터리 적발…단속 강화 방침

올해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작년 한 해 담배의 대체재인 전자담배의 수입이 전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2014년 전자담배 수입은 1만2천967건(46억원 상당)으로 2013년 798건(27억원 상당)에 비해 건수로는 1천525%, 금액으로는 69% 증가했다.

수입 금액에 비해 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은 이전에는 대량 수입이 많았던 반면, 작년에는 해외직구 등 자가소비용 소량 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세관은 보고있다.

세관은 올해에도 전자담배 수입이 증가하고 원산지 허위표시, 니코틴 용액 과소신고 등의 불법행위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세관은 작년 12월 31일 중국산 전자담배 배터리 1천500개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를 적발했다.

한 전자담배 판매업체가 중국산 전자담배 배터리를 수입하면서 상품 케이스에는 ‘MADE IN CHINA’라는 스티커를 붙이고 현품에는 각인으로 ‘IN KOREA’라고 표기, 국내로 반입하려 한 것이다.

국내법상 포장에 단순히 스티커를 붙인 원산지 표시는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현품에 각인된 ‘IN KOREA’ 등의 표기는 ‘오인’의 정도를 넘어서는 표현으로 ‘허위표시’에 해당된다.

세관은 판매업체 측이 시세차익을 위해 중국산 전자담배를 수입, 국산으로 탈바꿈해 시장에 유통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산 전자담배 배터리의 수입 단가는 3천500∼4천500원이며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1만5천원 안팎의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국산은 시중에서 약 3만원에 판매된다.

세관은 “최근 중국산 전자담배의 배터리 폭발사고 등의 안전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또 전자담배 수입 증가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허위표시 등을 철저히 단속하고 안전인증 여부를 철저히 하는 등 수입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