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연구원,‘성별영향분석평가, 집중과 지속’ 주제 포럼 18일 개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명선 원장
이날 포럼에서 김둘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성별영향분석평가의 현재와 향후 발전 전략’을, 홍미영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연구위원이 ‘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내실화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는 데 이어 토론이 진행된다.
김 연구위원은 체계적이고 법적 강제력을 가진 제도화 구축, 정책에 젠더 관점 통합, 공무원의 성평등 의식 향상 등 세 가지를 그간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운영성과로 제시한다. 이어 관련 법·제도적 규정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추진역량 강화, 정책개선 환류 강화(정책개선 재점검 추적 관리), 정부/의회/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젠더 거버넌스 강화 등을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향후 발전 전략으로 제시했다.
홍 연구위원은 계획 수립 근거인 국가 법률에 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조항 마련, 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 시기와 방식 변화, 매년 수립할 법정 계획 목록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제공 등을 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여성가족부의 ‘2013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현재 성별영향분석평가 시행 기관은 304개, 과제는 2만 372개이며, 기관평균 수행 과제수는 67개에 이른다.
이명선 원장은“이번 행사를 통해 성별영향분석평가 시행에 있어 양성평등 실현 역량을 보다 집중해야 할 부분과 성과를 지속 관리하여 정책의 성 평등 책무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주혁 선임기자 happyhom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