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사업 재조정 필요성 제기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의 대표 공약 사업이었던 고교 무상 급식의 내년 시행이 무산됐다.

재정난으로 시범 추진 예산조차 한 푼도 반영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임기 내 추진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12일 광주시교육청이 이은방 의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고교 무상급식 예산으로 내년도에 96억원을 반영하려다가 자체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이를 제외했다.

시교육청은 장 교육감의 대표공약 사업인 고교 무상급식을 보편적 복지 확대와 교육양극화·교육불평등 문제 해소, 학부모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해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었다.

전면 도입에는 1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지만 시교육청은 중앙정부와 광주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으면 자체 예산 150억원 정도만 더하면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급격히 늘어나는 무상복지 예산과 인건비 부담에 비해 교부금 확보가 추정치보다 크게 낮아지면서 결국 고교 무상급식 사업도 규모를 축소해 관내 특성화고교를 상대로만 도입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이에따라 관내 13개 특성화고 1만3천명을 대상으로 식품비 58억원, 인건비 30억원 등 96억원의 자체예산을 편성할 계획이었으나 결국 이마저도 재원부족으로 내년 예산안에 넣지 못했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 없이 교육청 자체 재원만으로 전면 고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는 사실상 힘들다”며 “특성화고 무상급식을 우선 추진하기 위해 내년 본예산에 편성 요구했으나 현재의 교육청 재정여건의 어려움으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고교무상급식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면서 ‘임기내 추진이 사실상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전망과 함께 무리한 공약들에 대해서는 사업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은방 의원은 “재선 교육감으로 그 누구보다 예산의 흐름을 잘 알면서도 추진한 무리한 공약이었고 광주시와 사전 협의도 없어 공약 실현 가능성 또한 불투명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주요 정책 사업들이 시작도 하기 전에 좌초됐고 교육감 공약사업은 일선 현장에 오히려 혼란만 초래하고 있어 현실에 맞게 전면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