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당해산 심판서 증인신문

권영길(74) 전 민주노동당 대표가 4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공개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민노당의 북한 연계성을 강하게 부인했다. 민노당은 큰 줄기에서 진보당의 전신이다.

법무부는 일부 세력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기 위해 민노당을 장악했고, 이석기 의원 등이 진보당에서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 등을 통해 이를 이어받았다고 주장한다.

진보당이 지난 7월 11차 변론에서 권 전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한 것은 이런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였다.

권 전 대표는 이날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17차 공개변론에서 “진보정당을 통한 개혁운동과 혁명운동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북한 지령 운운하는 것은 한때 민노당을 지지한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권 전 대표는 “민노당은 모든 계층을 망라하는 브라질 노동자당을 모델로 했다”며 “국민의 뜻에 따른 진보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민주성, 대중성, 투명성을 가장 중요시 했다”고 강조했다.

권 전 대표는 “17대 대선 이후 2년 동안 민노당 창당을 준비하면서 과거의 도식적이고 경직된 이념을 철저히 배제하려 했다”며 “당원 8천700여명을 일일이 만나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강령을 만들 때도 외부인을 강령 제정위원장으로 초빙해 철저히 중립적인 위치에 서달라고 주문했다”며 “진보당 강령도 민노당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경기동부연합 등 전국연합이 북한 지령에 따라 당을 장악했다는 의혹에 관해선 “특정 세력이 특정 목적을 갖고 민노당에 참여한 사실은 없다”며 “오히려 내가 2001년 9월 전국연합의 조직적 참여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언론인 출신으로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낸 권 전 대표는 2000년 1월 민노당 창당을 이끌었다. 2012년 9월 분당 사태 당시 진보당 틀로는 노동자 정치를 제대로 구현할 수 없다며 탈당해 독자 노선을 걸었다.

권 전 대표는 그러나 법무부가 진보당 해산심판을 청구한 작년 11월 “진보당 강령이 해산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김인식(46) 전 민노당 중앙위원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김 전 위원은 신문에서 “민혁당 잔존 세력이 민노당을 장악했다는 것은 당원 다수에게 상당히 모욕적인 주장”이라며 “민노당은 RO가 아니라 민주노총이 주도해서 만든 당”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위원은 “강령에서 ‘사회주의의 이상과 원칙’을 빼고 ‘진보적 민주주의’를 새로 넣은 것은 선거에서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해서였다”며 “북한 지령에 따랐다는 얘기는 소설”이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작년 12월 첫 준비기일부터 이날까지 대부분 증거조사를 마쳤다. 이달 중순께 한 차례 더 공개변론을 진행한 뒤 이르면 올해 안에 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