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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쇼크 사건’ 재판 재개…외국인 피고인들 불출석

‘옵션쇼크 사건’ 재판 재개…외국인 피고인들 불출석

입력 2014-11-04 00:00
업데이트 2014-11-0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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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른바 ‘옵션 쇼크’ 사태를 일으킨 주범들에 대한 재판이 16개월만에 재개됐다. 행방이 묘연한 외국인 피고인들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영국인 데렉 옹 등 4명과 한국도이치증권에 대한 속행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외국인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위해 영국과 프랑스, 홍콩 등에 사법공조를 요청해 일부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러나 “영국에서는 협조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10월 초 프랑스에서 받은 답변서는 프랑스어로 적혀 있어 현재 번역 중이다. 홍콩에서는 아직 회신이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공범이어서 모두 함께 재판을 받는 것이 좋다”며 피고인을 송환할 때까지 기다려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일단 한국인 피고인인 박모씨와 법인 한국도이치증권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외국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검찰의 사법공조 조치 성과를 지켜본 뒤 추후 심리 계획을 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12월 22일과 내년 1월 12일 재판을 열고 서증조사와 전문가 증인신문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도이치뱅크의 고유계정에서 장내파생상품인 코스피200지수 옵션을 사들이고 나서 코스피200 종목을 구성하는 현물주식을 모두 내다 팔아 지수를 하락시키는 방법으로 449억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2011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데렉 옹을 포함해 도이치뱅크 홍콩지점에 근무하던 외국인 직원 3명이 3년여간 법정에 나오지 않아 재판에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해 7월 5일 이후 재판이 열리지 않으면서 투자자들의 피해회복 지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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