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제활성화 대책에는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노사정 대화 복원도 포함돼 있다.

작년 말 한국노총이 철도파업 기간에 일어난 민주노총 공권력 투입을 비판하면서 노사정위원회 불참 선언을 한 이후 공식적인 노사정 대화는 전면 중단된 상태다.

정부는 통상임금, 근로시간 개선, 정년연장 등 산적한 노동 현안을 풀어가기 위해 노사정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노사정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은 작다.

현대차를 중심으로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사 힘겨루기가 본격화하고 있고 의료민영화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노사정 갈등은 더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노사정 대화 복원을 위해 내놓은 복안도 경제활성화 대책의 ‘구색맞추기’ 수준이다.

노사와 지속적으로 만나 노사정위원회 복원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주요 이슈를 놓고 노사정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해 노사정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여론을 조성한다는 게 전부다.

당장 24일 발표한 경제활성화 대책을 두고 노동계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정책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중 고령자 파견 기간을 연장하고 파견 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정책과 시간제 일자리 확산 정책은 오히려 비정규직만 늘린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상시 지속 업무는 정규직화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고 임금 지원으로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고 노동계는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려면 고용안정, 저임금해소, 노동기본권 보장이 필수인데 이 같은 핵심 내용은 빠졌다”며 “법으로 강제해도 지키지 않는 마당에 자율협약으로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 것은 말장난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또 파견회사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임금을 지원해준다는 대책도 파견 노동을 고착화하고 양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또 “노사정위원회는 정부와 사측이 명분 챙기기에 활용한 기만적 기구로 노동자들은 늘 들러리였다”며 “이를 다시 들고 나오는 것은 사실상 정부가 진지한 노사정 대화를 할 의지가 없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국노총도 “공공부문 정상화를 중단하고 대화로 풀자고 했을 때 귀를 닫고 있던 정부가 이제 대화를 꺼내고 있다”며 “대화가 복원되려면 신뢰를 형성해야 하는 데 정부 정책은 신뢰를 못 주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