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법무 ‘수뢰’ 보도 손배소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배호근)는 23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한국일보와 소속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신문 1면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한국일보는 지난해 10월 4일자 신문에서 황 장관이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장으로 재직하던 1999년 삼성 측으로부터 1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기사의 근거로 삼은 김용철 변호사의 진술은 불분명하고 일관성이 없어서 믿기 곤란하다”며 “근거를 추가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경북 의성군 구제역 의심 신고
올해 초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가 아직 끝나지 않은 가운데 이번에는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돼지 1500여 마리를 기르는 경북 의성군 비안면의 한 농가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들어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농가에서 200여 마리의 돼지가 발굽이 벗겨지고 몸에 수포가 생기는 구제역 의심 증상이 발생했다. 간이검사 결과 구제역 양성 반응이 나와 농식품부는 가축위생시험소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정확한 결과는 24일 새벽에 나오지만 구제역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농가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했고 이동을 통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배호근)는 23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한국일보와 소속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신문 1면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한국일보는 지난해 10월 4일자 신문에서 황 장관이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장으로 재직하던 1999년 삼성 측으로부터 1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기사의 근거로 삼은 김용철 변호사의 진술은 불분명하고 일관성이 없어서 믿기 곤란하다”며 “근거를 추가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경북 의성군 구제역 의심 신고
올해 초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가 아직 끝나지 않은 가운데 이번에는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돼지 1500여 마리를 기르는 경북 의성군 비안면의 한 농가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들어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농가에서 200여 마리의 돼지가 발굽이 벗겨지고 몸에 수포가 생기는 구제역 의심 증상이 발생했다. 간이검사 결과 구제역 양성 반응이 나와 농식품부는 가축위생시험소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정확한 결과는 24일 새벽에 나오지만 구제역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농가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했고 이동을 통제하고 있다.
2014-07-24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