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공제회’

교직원공제회 재무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교직원공제회가 재정상태도 고려하지 않고 회원들에게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하다 1조 4000억원 규모의 결손이 발생한 상태라고 감사원이 9일 밝혔다.

감사원이 지난 2월 교직원공제회 기관운영실태를 감사, 이날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교직원공제회는 은행 예금 성격의 장기저축급여를 운용하면서 2009년 이후 시중금리보다 많게는 두 배 정도 높은 이자율(급여율)을 부여해왔다.

문제는 공제회가 지난해에만 2400억원의 순손실을 내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계속 높은 이자율을 유지한 탓에 회원의 인출요구에 대비한 필요준비금이 순자산보다 더 많은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감사원은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 회원들이 납부한 돈을 전부 찾을 경우 공제회가 지급하지 못하는 돈이 지난해까지 누적기준 1조 40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더구나 이 돈은 공제회법에 따라 공제회가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 국가가 대신 책임져야 하는 금액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공제회는 이자율을 낮추는 노력을 하기는 커녕 고수익·고위험 중심의 자산운용을 통해 재정위험을 더욱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공제회가 높은 장기저축급여율을 유지하기 위해 주식투자 등 고위험·고수익 금융투자 비중을 2008년 52%에서 지난해 71%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안정적 수익원인 회원대여사업의 비중은 38%에서 24%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제회는 사업부실을 숨기고 임원 퇴직금은 부당하게 인상하는 등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공제회가 지난 2012년 일산 SK엠시티 상가분양사업 등 2개 사업에서 발생한 손상차손을 축소 평가, 당기순이익을 258억원 더 부풀렸다고 밝혔다.

공제회는 이렇게 부풀린 당기순이익을 근거로 사내복지근로기금을 11억원 만큼 더 출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제회는 또 누적기준 결손액이 1조 2000억원에 이르며 재정이 악화하던 지난 2012년 정부 규정을 어기고 임원 퇴직금을 1인 평균 1억 7000만원이나 올린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 밖에 공제회가 자회사인 교직원나라에서 하는 학교장터사업의 누적손실액 129억원에 대해서도 별다른 대책 마련 없이 방치하는 등 총 1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