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추방’ 전문가 제언

불량식품이 점차 지능화, 다양화되는 등 수법이 진화되고 있지만 관련 부처의 단속과 대책은 제자리걸음에 머물고 있다.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사후적인 대책뿐 아니라 먹거리 유통체계를 손보고,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등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국식품안전협회 관계자는 29일 “대기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규제뿐 아니라 자체 안전센터를 운영할 여력을 갖췄지만, 식품기업 대부분은 50인 미만의 영세한 곳으로 식품안전에 크게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유통체계뿐 아니라 식품산업 자체의 안전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각종 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식약처의 2012년 자료에 따르면 식품산업은 연 매출액 20억원 이하 중소기업이 산업체의 91.8%를 차지하고, 이들의 매출액이 전체의 10.2%에 불과한 구조다. 식품 대기업이 매출의 90% 정도를 차지할 정도이니 간혹 이들 기업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회적 신뢰가 일시에 무너지는 일이 반복돼 왔다.

김철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4대악 척결 범주에 묶어 식품안전을 도모하겠다는 정책은 공약용 정책이자 보여주기식 행정의 하나”라면서 “불량식품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 정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현재의 단속 체계는 영세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대기업들의 시장 지배를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종자, 식자재 생산, 수확, 가공, 첨가물, 유통, 소비 등 식품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안전규제 강화 ▲투명한 식품 정보 제공 ▲식품 정책결정에 대한 시민의 민주적 참여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