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 직결 철도 비리 정조준…국토부 출신 ‘낙하산’ 수사선상

검찰이 이른바 ‘관피아’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작업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첫 타깃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28일 철도시설공단의 납품비리 수사에 본격 착수하면서 대전 동구 신안동에 있는 공단 본사와 납품업체, 주요 혐의자의 주거지 등 40여곳을 뒤졌다. 압수수색에 동원된 검사와 수사관은 100여명에 달한다.

검찰이 지난 21일 민관유착 비리 척결을 선언한 이후 칼을 빼든 첫 수사다. 검찰은 그러나 이번 수사가 표면화되기 전부터 철도시설공단 임직원들의 비리 의혹에 대한 내사를 상당한 기간 진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대대적인 압수수색은 통상 본격 수사과정에서 드러날 법한 비리 연루자들을 이미 상당히 추렸음을 뜻한다. 검찰 관계자는 “맨땅에 헤딩하는 수사는 아니다. 공단의 여러 의혹을 광범위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주요 타깃은 과거 건설교통부 시절부터 낙하산을 타고 줄줄이 내려앉은 간부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점은 지난 1월 사직한 김광재(58) 전 이사장을 비롯한 전직 임원들이다.

그는 행정고시 출신으로 물류·해운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관료다. 2011년 8월 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장에서 자리를 옮겼다.

정부 고위관료가 산하기관 수장이 돼 공무원 후배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형적인 ‘관피아’의 조건을 갖췄다. 2004년 설립 이래 현재까지 철도시설공단을 거쳐간 이사장 5명은 모두 건설교통부·국토해양부 고위 관료 출신이다.

검찰은 관료 출신 임직원과 전·현직 공무원, 납품업체 간 비리의 연결고리를 캐내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수사대상 가운데 하나로 꼽는 레일체결장치 시험성적서 위조 의혹이 대표적이다.

납품업체가 사업을 수주하며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공단 담당 직원이 이를 묵인하는 과정에 청탁과 뒷돈이 오가고 윗선의 영향력이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첫 수사대상으로 ‘국피아’가 꼽힌 점은 의미심장하다. 국피아의 민관유착 비리는 시민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레일체결장치는 파손될 경우 열차탈선까지 일으킬 수 있는 철도안전의 핵심 부품이다. 세월호 참사도 한국선급과 해운조합 등에 포진한 ‘해피아’들의 전횡이 일부 원인을 제공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