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반성문, 50가지 죄 “비아냥거림인가?” 역풍

창설 61년을 맞은 해양경찰이 50가지 ‘죄’ 때문에 해체로 가게 됐다는 내부 반성문이 나왔다.

해양경찰청 해상안전과 예방총괄계장 손경호 경정은 세월호 침몰 사고로 야기된 해경의 무능하고 안일한 관리, 감독 체계를 지적하며 만시지탄의 비판을 퍼부었다.

그러나 손 경정의 반성문을 놓고 진정성이 부족한 책임회피식 비아냥거림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해경이 해체에 이르게 된 문제점을 조목조목 적나라한 짚었지만 진정한 반성보다는 수동적 입장에서 책임 회피와 비아냥거림으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손 경정은 사고, 구조 관련 각각 20가지와 한국해양구조협회 10가지 등 모두 50가지 죄가 해경 해체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사고 관련죄로 ▲ 권한은 없고 책임만 지겠다고 한 죄(해운법) ▲ 형님이 있어 해운조합을 너무 믿은 죄(한국해운조합법) ▲ 1993년 서해훼리호 사고로 지도·감독에 대한 무늬만 바뀌었다고 아무 말 안 한 죄(해운조합에서 그대로 운항관리함, 해수부 걱정거리를 책임짐)를 들었다.

이어 ▲ 법적 근거도 미약한 특별점검을 한 죄 ▲ 해수부도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분야라 운항관리규정(ISM CODE)을 직접 심사하지 않는 것을 해경은 직접 심사한 죄 ▲ 항만청에서 운항면허를 주면서 면허조건에 적재중량을 표시해 달라고 말하지 않은 죄 ▲ 적재중량을 선사 임의대로 작성한 것을 믿은 죄라고 자책했다.

손 경정은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사고가 안 나기만 바라며 방치한 죄가 결국은 수많은 학생과 국민에게 돌아갔다고 자책했다.

구조 관련 및 한국 해양협회 관련 죄도 소상하게 짚었다.

▲ 소방과 해경이 위치정보는 자동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진작 구축했으면 경위도를 묻지 않았을 텐데 이를 방치한 죄 ▲ 육상의 승용차나 버스가 45도 기울어진 것와 같이 비유하며 진입못한 것에 대해 비난을 받으면서 145m 길이에 6∼7층 건물이 45도 기울어 언제 붕괴될 줄 모르는 상황과 비교되는 것을 설명하지 못한 죄도 들었다.

그러나 네티즌과 해경 내부에서도 반성문을 놓고 책임을 지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다른 부처에 떠넘기는 듯한 인상이 짙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반성문이 조직 해체를 앞두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어수선한 내부 분위기를 단적으로 잘 드러낸 것이라는 등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