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를 잡은 공으로 시장 포상까지 받았던 40대 택시기사가 미성년자를 성추행했다가 처벌을 받았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45)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울산 동구 방어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택시에 탄 미성년자 B(16)양의 어깨와 머리 등을 쓰다듬고 강제로 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승객으로 탑승한 미성년자를 조수석으로 오게 한 다음 강제추행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한 점, 강도범 검거로 울산시장 등으로부터 포상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45)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울산 동구 방어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택시에 탄 미성년자 B(16)양의 어깨와 머리 등을 쓰다듬고 강제로 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승객으로 탑승한 미성년자를 조수석으로 오게 한 다음 강제추행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한 점, 강도범 검거로 울산시장 등으로부터 포상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