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방통위 자료 분석

지난해 개인정보 침해 신고 건수가 10년 전인 2003년과 비교할 때 무려 10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입수한 관련 자료에 따르면 관련 신고건수는 지난 2003년 1만7천여건에서 2005년 1만8천여건, 2008년 3만9천여건, 2011년 12만2천여건, 작년에 17만7천여건으로 급증했다.

작년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주민번호 도용 등 다른 사람의 정보를 도용한 사례가 12만9천여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법적 제재를 할 수 없는 침해 사례가 3만5천여건으로 집계돼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타 사례 8천여건, 개인정보 무단 이용제공 1천900여건, 개인정보 무단수집 2천600여건, 회원탈퇴나 정정요구 불응 670여건에 달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필요 이상으로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우리나라 인터넷 환경을 문제로 꼽았다.

이 단체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가 여러 곳으로 퍼져 나갈 수밖에 없다”며 “이번 국민카드 정보 유출과정에서 계열사인 국민은행 정보가 함께 빠져나간 것이 그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고가 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지난 10년간 훨씬 많은 수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리라 예상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이용과 제공의 범위에 대해 시스템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