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설립은 철도 민영화 의미…적자 이유부터 분석 뒤 최종 결정” “코레일 생산성, KT 절반 못 미쳐…효율성 높이려면 경쟁체제 필요”

철도노조 파업이 코레일 노사 간 문제를 넘어 정부와 노동계 차원의 대립 양상으로 확대된 가운데 해를 넘길 위기를 맞고 있는 철도파업의 해법을 전문가들로부터 들어봤다.

박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는 “현재 코레일은 단위 생산성만을 놓고 봤을 때 KT(1인당 5억원 이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1인당 1억 5000만원 정도)이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코레일의 경쟁체제 도입은 필요하다”면서 “파업이 정치 문제로까지 확산돼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현 시점에서 노조는 근거가 약한 주장을 철회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종열 인천대 교수는 “코레일 주식회사 체제 전환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철도산업 발전방안 발표 등 민영화 논란을 일으킨 일련의 사안들을 현 시점에서 백지화해야 한다”면서 “현재 공사체제 및 수익구조상에서도 KTX 노선 운영 부문에서는 흑자를 내고 있음에도 해마다 코레일 적자가 누적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 정말 민영화가 필요한지, 아니면 현 체제 내에서의 개선이 필요한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레일 측에서 먼저 유연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수욱 서울대 교수는 “지금처럼 정부는 원칙만을 강조하고 노조는 노조 측 입장만을 고수한다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코레일도 경쟁체제 도입 범위를 단순히 KTX와 같은 알짜배기 노선으로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일반열차, 화물열차가 다니는 일부 적자노선까지 확대해 코레일 경영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배준호 한신대 교수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밝혔던 ‘민영화가 되면 수서발 KTX 면허권을 다시 반납하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국회 차원에서 해결해 준다면 노조가 파업을 풀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철도 민영화 전 단계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확연히 갈렸다. 김수욱 교수는 “정부가 아니라고 했으니 일단 정부 말을 믿어야 한다”고 했고, 배준호 교수도 “개인적으로 철도 민영화는 반대하지만 정부가 철도 민영화 계획을 발표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노조가 단순히 향후 민영화 우려를 갖고서만 파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종열 교수는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통한 코레일 내 경쟁체제 도입은 사실상 정부가 철도 민영화를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공익성 실현을 위해 쌓이는 적자를 일반 기업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면서 방만하다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