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부실덩어리’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부실덩어리’

입력 2013-10-29 00:00
수정 2013-10-29 17: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업기간 예정보다 7년↑·사업비 1조대 3배로 늘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진행 중인 계획안으로는 경제적 타당성이 미흡해 설계 변경과 함께 사업 방식, 사업 기간 등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이에 따른 추가 재원을 마련해야 해 예산 낭비 지적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29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국토연구원 연구용역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당초 2018년까지로 예정됐던 사업 기간은 2025년으로 늘어난다. 시설 현대화 사업 계획을 수립한 2004년 4648억원이었던 사업비는 1조 2000억여원으로 3배 이상 불어났다. 사업비는 다섯 차례의 조정을 거쳤다. 당시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05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사업비 5066억원을 제시했다. 이후 2008년 7295억원, 2009년 6660억원, 2010년 5차 조정에서 총사업비 7578억원으로 확정됐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관계자는 “시설 현대화 사업을 수립할 당시에 현실성을 반영하지 못한 것은 맞다”며 “저온저장고 설치, 시장도매인제도 등 변화된 유통 상황을 적용하다 보니 사업 비용과 기간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마스터플랜은 기본 계획이지 사업비가 늘면 중간 계획은 바뀔 수 있다”고 해명했다.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국비 30%, 시비 30%, 국고 융자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40%가 들어가는 국책사업이다. 1984년 설립돼 노후한 가락시장을 정비하고 친환경적으로 이전, 배치하는 것이 골자다. 서울시는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2018년까지 3단계로 나눠 개발키로 하고 2009년 사업에 착수해 현재 관리업무동 공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