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稅 벌충의혹 고조

지난해 경찰이 징수한 과태료가 1조 6000억여원으로 2010년에 비해 3.7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과태료 수입 증대를 통해 세수 부족을 벌충하려 든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올 들어서도 월평균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30% 이상 과태료 부과액이 늘었다.

기획재정부가 16일 윤호중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과태료 징수 결정액은 2010년 5378억원, 2011년 9400억원, 2012년 1조 8788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년 만에 3.5배가 된 것이다.

과태료의 대부분은 경찰청이 부과한 것이었다. 경찰청 과태료 징수액은 2010년 4455억 8200만원, 2011년 7476억 7600만원, 2012년 1조 6412억 3000만원으로 해마다 급증했다. 올해는 지난 9월까지 1조 6137억원의 과태료를 징수해 월 평균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31.1%나 늘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징수액도 지난 9월까지 845억원에 달해 지난해 전체(509억원)의 1.7배로 증가했다. 2012년 세수 실적은 예산(205조원) 대비 1.3% 부족한 203조원이었고 올해도 예산 대비 7조~8조원 정도의 부족이 예상된다.

윤 의원은 “정부는 과태료 수납률을 점검하고 관련 민원을 참작해 각 부처별·유형별 과태료에 가혹한 처사가 없는지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