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2부(부장 이흥락)는 22일 자살한 고교생 최모(15)군을 때린 권모(15)·김모(15)군 등 2명을 폭행·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최군이 유서에서 가해자로 지목한 정모(15)군 등 4명을 소년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하고 최군을 한 차례 찬 혐의를 받은 한 명을 교육조건부로 기소유예처분했다.

구속기소된 권군 등 2명은 2011년부터 최군이 숨지기 전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때리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는 한편 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군 등 4명도 201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최군을 포함한 또래들을 상습 폭행하고 돈을 빼앗았지만 범행 횟수 및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됐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법원이 장기간 또는 단기간 소년원에 입감하거나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내린다.

검찰 관계자는 “‘사소한 괴롭힘도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학생·부모·교사에 대한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군은 지난달 11일 오후 권군 등 5명을 가해자로 지목하고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유서를 남긴 채 경산시내의 한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