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진주의료원 폐업 저지 주민투표

野, 진주의료원 폐업 저지 주민투표

입력 2013-04-22 00:00
수정 2013-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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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연대, 13만명 서명운동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고집하는 가운데 도의회 야권 모임인 민주개혁연대는 홍준표 지사의 결정을 저지하기 위한 주민투표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개혁연대는 투표 결과 의료원을 되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으면 해산을 규정한 조례가 처리됐더라도 원상복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폐업 여부를 도민 전체에게 묻는 투표에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의료원 해산을 도 조례로 규정하고 홍 지사가 폐업을 강행하는 등 의료원 문제가 도의 주요 현안이어서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주민투표법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으로, 그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주민투표의 대상’이라고 규정했다. 현재 도의원 57명 중 39명이 홍 지사와 같은 새누리당 소속이고 개혁연대 의원은 11명뿐이어서 의회에서 투표를 청구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개혁연대는 유권자 260만명의 5%인 13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구할 계획이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13-04-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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