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GIS 소프트웨어 담합 적발… 5억여원 과징금 부과

70억원에 이르는 국방 관련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 사업이 중소기업 두 곳의 짬짜미에 놀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GIS는 각종 자연물과 인공물에 대한 정보를 수집, 분석, 가공해 지도 제작 등에 활용하는 종합 정보 시스템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방위사업청·조달청에서 공고한 11건의 GIS 소프트웨어 구매 용역 입찰에 참여한 ㈜선도소프트와 ㈜한국아이엠유에 각각 과징금 1억 7500만원과 3억 4300만원 등 모두 5억 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6년 3월~2008년 12월 수차례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사전에 낙찰 예정자,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낙찰 예정자가 결정되면 다른 한 회사는 들러리를 서며 더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특히 발주처의 예정 가격을 높이고자 입찰에 고의로 참여하지 않아 유찰을 유도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시 GIS 소프트웨어를 이 두 업체가 독점했기 때문에 불법 행위가 가능했다”면서 “최근에는 GIS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가 많이 생겨나 이런 담합이 이뤄지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선도소프트와 한국아이엠유는 미국 소프트웨어를 한국에서 독점 판매하는 기업으로 각각 종업원 수가 178명, 32명에 불과한 중소기업이다. 2008년 기준으로 국내 국방사업 관련 GIS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는 150억원 정도로, 이 두 중소기업 때문에 정부가 그 절반 정도를 웃돈을 들여 산 셈이다.

김재신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적발로) 국방사업 관련 GIS 조달시장에서의 국가 예산이 절감되고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