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셋째·넷째 파격 지원…울진군 1920만원 지급 최고

아이 울음소리에 목말라하는 시골 지방자치단체가 셋째, 넷째 아이 출산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충북 괴산군 문광면 신모(43)·김모(40)씨 부부가 4일 군의 개정 조례에 따라 셋째 출산장려금으로 1000만원을 받았다는 뉴스는 약과다. 전남 함평군은 셋째 1200만원, 넷째 이상 1300만원을 주고 있고 경북 울진군은 한술 더 떠 셋째 1320만원, 넷째 192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입이 벌어질 법한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다둥이 가정이 생각만큼 느는 것은 아니다. 지자체들만 뜨겁게 ‘지원 경쟁’을 벌이고 있지 실제 효과는 미미하다는 게 지자체의 고민이다. ‘거액’을 주다 보니 출산장려금을 받기 위해 위장 전입했다가 돈을 다 받은 뒤 이사가는 ‘메뚜기 출산’도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지자체 가운데 90%가 출산장려금을 주고 있다. 이 가운데 셋째 아이를 기준으로 할 때 전남 함평군과 완도군, 경북 울진군이 지원액 상위에 올라 있다.

함평군에서는 2010년 파격적인 출산장려금 조례를 만든 이후 셋째 아이는 81명, 넷째 아이는 14명이 탄생했다. 괴산군에서는 올해 첫 1000만원 수혜자가 나왔다. 하지만 출산장려금 정책의 효과는 미미하다. 괴산군은 2012년부터 셋째 아이를 낳을 경우 10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수혜자가 달랑 한 명만 나온 것이다. 충남 부여군도 짭짤하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1990명이 거주하는 양화면에선 지난해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함평군 보건소 조연숙씨는 “출산장려금이 어느 정도 효과는 있지만 다문화 가정 등의 영향으로 출생 인구가 늘고 있는 것”이라면서 “제도를 도입한 취지만큼 큰 효과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위장 전입, 메뚜기 출산 등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충북 충주시에선 지난해 출산장려금 지급 기간(12개월) 동안 거주한 뒤 곧바로 충주를 떠난 사례가 1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이란 짧은 기간을 악용한 것이다. 울진군이 5년, 함평군이 10년간 분할 지급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완도군은 3년을 채우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갈 경우 그동안 지급했던 금액을 회수하고 있다. 위장 전입 등이 밝혀질 경우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는 장치도 마련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출산장려금 정책에 대해 회의적이다. 충북대 아동복지학과 김영희 교수는 “출산정책에만 매달리지 말고 보육정책 등이 동반돼야 효과를 볼 수 있다”면서 “결혼하는 부부들에게 주택 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김동헌 서기관은 “출산장려금 정책이 출산율 증가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면서 “여성들의 근로 문화 개선 등이 선행돼야 빛을 볼 수 있다”고 충고했다.

울진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함평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