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5기 내부인사 압축 분위기…외부는 후보군서 멀어져 ‘깜깜이 검증’ 비판도 제기’단박 결론’은 어려울 듯

지난해 말 사퇴한 한상대 전 검찰총장의 후임을 임명하기 위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첫 회의가 오는 7일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4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법조계 안팎 인사 9명으로 구성된 추천위는 7~8일 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8일은 설 연휴 전날이어서 7일 개최 쪽으로 유력하게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증 실무작업 진행 = 추천위는 지난달 8~14일 일반 국민과 단체 등으로부터 제청 대상자를 천거받아 이들 중 검증에 동의한 사람을 대상으로 경력ㆍ재산ㆍ병역ㆍ학력 등에 대한 인사 검증을 벌였다.

천거 및 검증의 실무작업은 법무부 중심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추천위는 회의를 열어 후보자 적격 여부를 판단해 최종 후보자로 3명 이상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장관은 이 중 1명을 총장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이후 대통령 임명 절차까지 고려하면 이르면 2월 중, 늦어도 새 정부 출범 직후에는 새 검찰총장이 임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천위 규정상 회의를 소집하려면 사흘 전까지 위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긴급한 사정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허용된다.

이날 오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통보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6일 회의 개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14~15기 내부인사로 압축될 듯 = 지금까지 천거와 검증 결과 등을 종합하면 실무작업을 진행한 법무부는 사법연수원 14,15기 출신의 현직 검찰 고위간부들을 중심으로 추천위에 심사대상자를 제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14기에서는 검찰총장 권한 대행인 김진태(61ㆍ경남) 대검 차장과 김학의(57ㆍ서울) 대전고검장 등이 물망에 오른다.

김 차장은 사상 초유의 ‘검란(檢亂)’ 사태 이후 단기간에 조직을 추스른 점을 평가받고 있으며, 김 고검장은 검찰 고위간부 중 유일한 경기고 출신으로 통솔력과 친화력을 인정받고 있다.

15기에서는 소병철(55ㆍ전남) 대구고검장, 길태기(56ㆍ서울) 법무부 차관 등이 후보군에 근접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소 고검장은 법무부 검찰과장ㆍ정책기획단장ㆍ기조실장,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등 수사ㆍ기획 분야의 핵심 보직을 두루 경험했으며, 길 차관은 엄정하면서도 자상한 리더십의 ‘덕장 스타일’이다.

서울고검장 출신인 안창호(56ㆍ14기ㆍ충남) 헌법재판관도 인사검증에 동의했지만, 헌법재판관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어 추천에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외에 검찰 고위간부 출신의 13기 외부인사 등은 검증에 부동의하거나 고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후보군에서 멀어진 것으로 관측된다.

◇’깜깜이 추천 여전’ = 검찰이 사상 처음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투명하고 공정한 인선’을 표방했지만, 실제 인선의 진행 형태는 예전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추천위가 한두 차례 회의 끝에 ‘단박 결정’을 내린다면 추천위의 검증 과정이 요식행위에 그치거나 거수기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법조계의 한 고위 인사는 “대법원의 경우 대법관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기 열흘 전쯤에는 명단을 위원들에게 건네주고 사전 검토를 해서 회의를 연다”며 “그런데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의 경우 아직 일정ㆍ명단 등 정보가 전혀 공유되지 않는 걸로 안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도 “위원들이 다들 고유 업무로 바쁜 인사들인데다 법무부가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며 “법무부가 사실상 주도하고 추천위는 ‘깜깜이’ 식으로 운영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인선 작업이 현 정부에서 이뤄질지, 차기 정부로 넘어갈지도 관심거리다.

일각에서는 대상자가 3~4명뿐인데다 추천위의 특성상 여러 번 회의를 열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두 차례 회의 후 곧장 추천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반면 현 정부에서 인선과 청문회까지 끝내는 건 빠듯한 만큼 차기 정부에서 마무리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성진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아직 법무부에서 연락받은 건 없다. 이번 주 내에 열릴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 날짜나 시간은 확정이 안 된 걸로 안다”며 “여러 여건을 볼 때 금주 내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