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종전과 남성 성폭력 혐의 징역 2년6개월 중형 선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나모(29)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4년,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이전에도 강간치상죄 등으로 집행유예 형사처벌을 받은 점,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자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큰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나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전 7시쯤 속옷만 입은 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A(46·여)씨의 원룸 창문을 뜯고 들어가 자고 있던 A씨를 강제추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