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당선인 의중 몰라 설왕설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기초연금 도입’ 공약을 둘러싸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구상하는 기초연금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기금 활용’ ‘부자 노인에게도 2배 지급’과 같은 단편적인 사실만 난무하고 젊은 층의 반발이 심해지자 새누리당은 한발 물러서는 자세마저 취하고 있다.

기초연금 도입에 관한 논쟁은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던 2007년부터 시작됐지만 누구도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재정뿐 아니라 기초노령연금의 성격, 국민연금 급여액 조정 등 전반에 걸친 사회적 합의가 없었던 탓이다.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이나 각종 직역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노인들의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저소득층만을 선정해 지급하는 공공부조와 모든 노인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사회수당 사이의 애매한 지점에 놓여 있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는 노인 빈곤을 해소할 수 없다는 비판과 소득 하위 70%에까지 지급하는 노령연금이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함께 제기됐다.

기초노령연금을 재설계하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저소득 노인을 중심으로 지급하는 선별적 공적부조화 방안, 다른 하나는 모든 노인이 연금을 받고 그 위에 국민연금을 받는 2층 구조의 보편적 기초연금화 방안이다. 기초연금화 방안은 노인 간의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지만 재정 부담이 크고 국민연금의 지급액 축소와 맞물리기 때문에 가입자들의 반발이 우려된다. 반면 공적부조화 방안은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액을 크게 높이지 못하는 한 노인 빈곤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보건복지부가 2008년 구성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통합 및 재구조화 소위원회는 위의 두 가지 방안을 바탕으로 4개의 구체적인 모형을 제시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을 소득 하위 40%로 축소하고 급여 수준은 5%에서 10%로 인상하는 공공부조안,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되 급여 수준을 10~15%로, 국민연금 급여 수준을 현행 40%로 유지하거나 25%, 30%로 낮추는 기초연금안이었다. 그러나 최종 결론은 내지 못했고 2011년 구성된 국회의 연금특위에서도 논의가 구체화되지 않았다.

인수위가 구상하는 기초연금이 모든 노인에게 2배 인상된 금액을 지급하는지, 젊은 세대가 노후에 지급받을 국민연금 급여액의 축소와 맞물리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을 끌어다 기초연금을 충당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만 난무하다.

이에 따라 세대 간 갈등만 심해지고 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은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연금보험료를 부담하는 사람과 지급받는 사람이 달라 이해 당사자도 많다”면서 “연금제도 개선은 다양한 효과와 영향을 꼼꼼히 따져 가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